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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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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공유토지의 대표조합원 동의서 서명 시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타인이 서명해도 되…

.Q. 공유토지의 대표조합원 동의서 서명 시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타인이 서명해도 되는지(서울시 주거정비과 2026-06-08)A. 위임장 등 대리인에게 권…

2026-06-27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판례]구청 소유 정비사업에 관한 찬·반 의사표시에 관한 정보, 정보공개대상 여…

구청이 소유한 정비사업에 관한 찬·반 의사표시에 관한 정보는 정보공개대상이 아니라고 한 사례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5475 판결)서울행정법원 20…

2026-06-26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판례]도로, 공원 등 공공시설용지가 비과세 대상 및 재산세 감경대상 인지?

재건축조합이 정비사업구역 내 토지에 관하여 재산세 등을 납부하였는데, 그 중 도로, 공원 등 공공시설용 토지에 해당하는 토지가 재산세 도시지역분…

2026-06-24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가로주택정비사업 사업비가 10%이상 늘어나는 경우 총회 의결 방법

.Q. 가로주택정비사업 사업비가 10%이상 늘어나는 경우 총회 의결 방법(국토부 도심주택지원과 2026-06-04)A.「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

2026-06-20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추진위에서 주민총회를 전자투표 방식으로 의결할 수 있는지

.Q. 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서 주민총회를 소집하면서 전자투표 방법을 사전에 안내하고, 신분증 사본을 제출받아 전자투표 방식으로 의결할 수 있는지(…

2026-06-20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투기과열지구 구역 내 부모와 자녀가 각각 주택 소유한 경우, 재당첨 제한 여부

.Q. 투기과열지구인 정비사업 구역 내 부모와 자녀가 각각 주택을 소유한 경우 재당첨 제한 여부(서울시 주거정비과 2026-06-10)A. 「도시 및 주거환…

2026-06-20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토지등소유자 명부 자료 정보제공(성명, 주소, 전화번호) 문의

.Q. 토지등소유자 명부 자료 정보제공(성명, 주소, 전화번호) 문의(서울시 주거정비과 2026-06-09)A.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24조제4항에 따라…

2026-06-20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공유토지 대표조합원 분양신청 및 공유자 개별분양 신청 가능 여부

.Q. 공유토지 대표조합원 분양신청 및 공유자 개별분양 신청 가능 여부(서울시 주거정비과 2026-06-08)A.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

2026-06-20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조합의 임원이 다른 구역의 정비사업위원회 위원장이 될 수 있는지

.Q. 조합의 임원이 다른 구역의 정비사업위원회 위원장이 될 수 있는지(서울시 주거정비과 2026-06-05)A.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2조제4항에서…

2026-06-20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에 따른 시공자 선정 방법

.Q.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에 따른 시공자 선정 방법(서울시 주거정비과 2026-06-05)A.「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이하 “계약…

2026-06-20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토지등소유자의 전자서명동의서 본인확인방법

.Q. 토지등소유자가 전자서명동의서를 제출하면서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본인확인기관(PASS)에서 제공하는 휴대전화 SMS 인증 방식으로 본인확인을 한 …

2026-06-20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판례]건축허가 받은 후 정비지역 지정까지 건축행위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 효력 …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정비지역의 지정·고시까지 건축행위에 착수하지 아니하였다면, 해당 건축허가는 정비지역의 지정·고시에 의하…

2026-06-19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판례]추진준비위원회가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가지고 있는지?

재개발추진준비위원회가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가진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부산지방법원 2025가단41553 판결)부산지방법원 2026. 2. 12. 선…

2026-06-17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소규모재건축 정관 변경의 동의 방법, 2/3인지? 과반수인지?

.Q.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 조합 정관 변경의 동의 방법, 2/3인지? 과반수인지?(국토부 도심주택지원과 2026-06-02)A.「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

2026-06-13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재정비촉진사업으로 도정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영업손실 보상대…

.Q. 도시정비법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서는 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주민공람 공고의 방법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

2026-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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