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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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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역세권.모아타운 등 서울시 정책 관련

<Q>(질의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개정으로 역세권의 경우 상한용적률의 120%까지 적용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맞는…

2024-04-20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재개발사업 분양대상자 기준

<Q>- 재개발사업 분양대상자 기준<A>-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6조제1항에 따르면 재개발사업의 공동주택 분양대상…

2024-04-20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도시계획위원회 분과위원회 관련 질의

<Q>- 도시계획위원회 분과위원회 관련 질의<A>-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58조1항은 임의규정으로써, 해당 조항에서 규정하는 제1·2…

2024-04-20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토지 지분 취득자의 분양 대상

<Q>- 토지 지분 취득자의 분양 대상<A>-「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부칙 <제5007호, 2010.7.15.> 제3조제2항에 따르…

2024-04-20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재개발사업의 상가 분양대상

<Q>- 재개발사업의 상가 분양대상<A>-「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3조제1항제4호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이 인가·고시된 …

2024-04-20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조례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신설 관련

<Q>-조례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신설 관련<A>-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제3항에 따르면 대통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

2024-04-20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재개발사업의 조합원 및 분양대상자

<Q>- 재개발사업의 조합원 및 분양대상자<A>-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39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재개발사업의 …

2024-04-20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재개발사업조합과 관련하여 쟁점토지에 건물신축허가를 받…

[청구번호] 조심 2023부10137 (2024.01.23)[세 목] 법인[결정유형] 기각[제 목]이 사건 주택재개발사업조합과 관련하여 쟁점토지에 건물신축허가를 받…

2024-04-13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가로주택정비사업 동일지역에 다세대 3채를 소유하고 있을 …

<Q>- 가로주택정비사업에서 동일지역에 다세대 3채를 소유하고 있을 경우 3개의 입주권을 준다고 규정할 경우 3개까지 받을 수 있는지?<A>…

2024-04-13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도시정비법 제14조에 의한 입안제안 방식으로 신청시 신속…

<Q>- 도시정비법 제14조에 의한 입안제안 방식으로 신청시 신속통합기획 자문사업 가능 여부<A>- 재개발의 경우 주민제안(안)이 있는 곳…

2024-04-13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도시쟁정비촉진사업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 기준

<Q>-도시쟁정비촉진사업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기준<A>-「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같은 법 제…

2024-04-13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재개발사업의 분양대상 여부

<Q>- 재개발사업의 분양대상 여부<A>-「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36조제3항에 따르면 제1항제2호의 종전 토지의 총면적(…

2024-04-13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정비사업 자금차입의 신고 방법

<Q>- 정비사업 자금차입의 신고 방법<A>-「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1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의2에 따라 추진위원회 또는 사…

2024-04-13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노후·불량건축물 판단 기준

<Q>- 노후·불량건축물 판단 기준<A>-「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공동주택 이외의 건축물(「건…

2024-04-13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정비사업의 분양 등 관리처분 수립기준 및 방법

<Q>- 정비사업의 분양 등 관리처분 수립기준 및 방법<A>- 정비사업의 분양 등 관리처분 수립기준 및 방법에 대한 사항은 「도시 및 주거…

2024-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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