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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홈 > 종합정보 >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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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조합 대의원회 소집 관련
<Q>- 조합 대의원회 소집 관련<A>-「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6제5항에 따르면 대의원의 수, 선임방법, 선임절차 및 대의원회의 의결…2024-10-19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공공재개발사업의 정비사업계획변경인가
<Q>- 공공재개발사업의 정비사업계획변경인가<A>-「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01조의10제1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제101조의8에 따라…2024-10-19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ㆍ이자율 및 상환방법 등 총회 의결 …
<Q>-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ㆍ이자율 및 상환방법 등 총회 의결 사항<A>-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45…2024-10-19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새로운 판례 소개 및 해설서(12차)
.새로운 판례 소개 및 해설서(12차) 도시정비법 제76조 제1항 제7호 라목(1+1 공급)에 규정된 ‘종전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을 산정함…2024-10-17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건축법상의 도로를 도로지정 심의를 통과하여 지정한 다음 …
<Q>의제처리 규정을 통하여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건축법상의 도로를 도로지정 심의를 통과하여 지정한 다음 소규모재건축 사업이 가능한지…2024-10-12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국공유지 동의 요청을 문서로 하고 이에 응답이 없는 경우 …
<Q>- 국공유지 동의 요청을 문서로 하고 이에 응답이 없는 경우 동의한 걸로 본다면 동의율 및 동의 면적에 언제부터 적용되는지?<A>ㅇ …2024-10-12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재건축사업 주택 공급 기준
<Q>- 재건축사업 주택 공급 기준<A>-「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2조제4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른 분양신청기간 종료 후 …2024-10-12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대표조합원의 분양신청
<Q>- 대표조합원의 분양신청<A>-「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제39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조합설립인가 후 1명의 토지등…2024-10-12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다주택자 분양권
<Q>- 다주택자 분양권<A>-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제76조제1항제7호라목에 따르면, 제74조제1항제5호에 따른 가격…2024-10-12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재개발사업 분양자격 관련
<Q>-재개발사업 분양자격 관련<A>-「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36조제1항에 따르면 영 제63조제1항제3호에 따라 재개발사…2024-10-12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근린생활시설의 설계변경 관련 입주예정자 동의
<Q>- 근린생활시설의 설계변경 관련 입주예정자 동의<A>-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5조제1항제9호 및 제3항, 제7항 중단에 따르면 …2024-10-12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여러명을 대표하는 대표조합원의 분양권
<Q>- 대표조합원의 분양권<A>-「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9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제25조에 따른 정비사업의 조합원(사업시행자가 신…2024-10-12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청구법인이 부담한 조합원의 기본이주비 대출 관련 이자대…
[청구번호] 조심 2024서3030 (2024.08.26)[세 목] 법인[결정유형] 기각[제 목]청구법인이 부담한 조합원의 기본이주비 대출 관련 이자대납액이 전체 …2024-10-05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 상 소규모재건축과…
<Q>-의제처리 규정을 통하여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건축법상의 도로를 도로지정 심의를 통과하여 지정한 다음 소규모재건축 사업이 가능한…2024-10-05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대표조합원 선임 및 조합설립변경인가 관련
<Q>- 대표조합원 선임 및 조합설립변경인가 관련<A>-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5조제5항에 따르면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설립된 조…2024-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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