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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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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구역지정된 재개발구역에서 2003.12.30. 조례 시행 이전 전환된 …

<Q>- 구역지정된 재개발구역에서 2003.12.30. 조례 시행 이전 전환된 다세대주택의 분양대상 기준 및 전용면적 60㎡ 초과 주택의 공급 가능 여…

2025-02-15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Q>- 투기과열지구 내 사업시행인가 받은 재건축구역 내 1주택을 부부가 공유지분으로 10년 소유 및 5년 이상 거주 중에 정비구역 외에 다른 투…

2025-02-15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구역 내 다른 토지를 공유지분으로 취득하는 경우 분양대상자로 …

<Q>- 구역 내 다른 토지를 공유지분으로 취득하는 경우 분양대상자로 판단할 수 있는지<A>-「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3…

2025-02-15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주거용 오피스텔 소유주를 재개발사업의 분양대상자로 볼 수 있…

<Q>- 주거용 오피스텔 소유주를 재개발사업의 분양대상자로 볼 수 있는지<A>- 재개발사업의 분양대상은「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

2025-02-15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통합심의(정비계획 변경이 포함된 경우) 등에 의한 설계변경이 …

<Q>- 통합심의(정비계획 변경이 포함된 경우) 등에 의한 설계변경이 있을 경우 총회 의결 시점<A>-「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0조의2…

2025-02-15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정비계획 입안 요청서를 정비계획 입안권자에게 제출한 신청인 …

<Q>- 정비계획 입안 요청서를 정비계획 입안권자에게 제출한 신청인 대표가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추진위원장이 될 수 있는지<A>- 우리 시…

2025-02-15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정비사업의 인가권자인‘시장·군수등’이 사업시행자에게‘처분…

<Q>- 도시정비법 제113조 규정에서 해당 정비사업의 인가권자인‘시장·군수등’이 사업시행자에게‘처분의 취소·변경’조치를 취하는지?<A…

2025-02-15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재개발사업 구역 내 토지 또는 주택을 소유한 법인의 대표이사 …

<Q>- (질의1) 재개발사업 구역 내 토지 또는 주택을 소유한 법인의 대표이사 또는 대리인이 조합 임원으로 출마할 수 있는지?- (질의2) 질의1에…

2025-02-15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재개발조합이 취득하는 체비지가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대…

[청구번호] 조심 2024지0006 (2024.12.10)[세 목] 취득[결정유형] 기각[제 목]① 재개발조합이 취득하는 체비지가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대상에 …

2025-02-08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재건축 정비예정구역 설정 시 개별단지를 합쳐서 설정할 수 있는…

<Q>ㅇ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행정청이 지역 여건, 사업규모 등을 따져서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개별적으로 받은 2개 이상의 단지들을 합…

2025-02-08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의 사업부지 외 면적편입 시 공동이용시설…

<Q>소규모재건축사업 진행시 주택단지외 면적을 편입할 경우 공동이용시설에 전기차 충전시설이 해당하는지? 경비실이나 경로당 등을 설치할 경…

2025-02-08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시공자 선정 절차에 있어 2회 단독 응찰 또는 미 응찰에 따른 후…

<Q>- 시공자 선정 절차에 있어 2회 단독 응찰 또는 미 응찰에 따른 후속절차 진행하는 절차는?<A>ㅇ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9조…

2025-02-08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대표조합원이 아닌 경우, 조합임원 자격이 있는지?

<Q>공유 지분을 소유하거나 1세대에 속하는 토지등소유자가 대표조합원이 아닌 경우, 조합임원 자격이 있는지?<A>-「도시 및 주거환경정…

2025-02-08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권리산정기준일 이후 토지분할

<Q>- 1필지의 토지 250㎡를 A, B, C 각각 210㎡, 10㎡, 30㎡ 보유하고 있을 때, 권리산정기준일 이후 A의 지분을 D에게 105㎡씩 두 차례에 걸쳐…

2025-02-08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반지하주택의 노후·불량건축물 기준 완화 관련

<Q>ㅇ (질의1) 주거용도의 지하층이 있는 노후·불량건축물 기준(30년→20년) 완화 관련한「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개정이 불…

2025-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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