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정보 >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 재건축단지의 주택 일부(1/4)를 상속을 받아 소유한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 매수인이 분양신청 자격이 있는지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홈 > 종합정보 >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재건축단지의 주택 일부(1/4)를 상속을 받아 소유한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 매수인이 분양신청 자격이 있는지

기사입력 24-07-13 17:23 조회 : 512

목록보기

<Q>

- 재건축단지의 주택 일부(1/4)를 상속을 받아 소유한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 매수인이 분양신청 자격이 있는지

<A>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여러 명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보고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 구체적인 귀하의 상황에 대한 질의는 해당 정비구역의 인허가권자인 지방자치단체로 문의하여야 할 사항으로 시군구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부 주택정비과 2024-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