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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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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모아타운 사업추진과 관련 관리계획 수립의 주민제안 조건

<Q>1) 기존 서울시 지침상 '토지등소유자의 토지면적 2/3 이상 동의'가 인원 수 기준인지 아니면 토지면적 기준인지? 2) 조례 신설 …

2024-01-20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권리산정기준일(2003.12.30.) 이전 토지 215㎡를 A 100㎡, B 115㎡ 공유하였고, 20…

<Q>- 권리산정기준일(2003.12.30.) 이전 토지 215㎡를 A 100㎡, B 115㎡ 공유하였고, 2009년 C가 B로부터 매수한 115㎡를 D와 E에게 1/2씩 (각 …

2024-01-20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조합설립 지원을 위한 업무기준」 제8조에 따른 '조합설립주민협의체'…

<Q>「조합설립 지원을 위한 업무기준」 제8조에 따른 '조합설립주민협의체'를 「도시정비법」제31조제1항의 '추진위원회' …

2024-01-20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소규모재건축사업의 경우에도 「서울시 도시경정비조례」제80조에 의거 분양신청을…

<Q>소규모재건축사업의 경우에도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제80조에 의거 분양신청을 받기 전에 추정분담금의 검증을 의무적으…

2024-01-20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재개발사업 공유토지의 분양대상 등

<Q>- 권리산정기준일 이전 토지 90㎡를 A 30㎡, B 30㎡, C 30㎡ 공유시 분양대상 여부- 권리산정기준일 이전 토지 75㎡를 A 25㎡, B 25㎡, C 25…

2024-01-20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권리산정기준일 이전 주택 90㎡ 이상(연면적 기준) 공유시 분양대상 여부

<Q>- 권리산정기준일 이전 주택 90㎡ 이상(연면적 기준) 공유시 분양대상 여부<A>-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6조제1…

2024-01-20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재개발사업 입안 제안 시 동의율은 60% 이상인지, 2/3 이상인지?

<Q>- 재개발사업 입안 제안 시 동의율은 60% 이상인지, 2/3 이상인지?<A>-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14조제2…

2024-01-20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최신 판례 소개 및 해설(3차)

최신 판례 소개 및 해설(3차)공사도급계약에서 설계 및 사양의 변경에 따라 공사대금이 변경되는 것으로 특약한 경우,기성고에 따른 공사비를 산정하…

2024-01-18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재개발정비사업구역내에 보유하고있는 주택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한 주택분 종부세…

[청구번호] 조심 2023인9308 (2023.11.27)[세 목] 종합부동산[결정유형] 기각[제 목]재개발정비사업구역내에 보유하고있는 주택 및 그 부속토지에 대…

2024-01-13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하려는 경우에 선임해야 하는…

<Q>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이라 함) 제23조제1항에서는 가로주택정비사업(각주: 소규모주택정비법…

2024-01-13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기존무허가 건축물 분양대상 여부

<Q>- 2008. 7. 30. 개정 전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4638호, 2008. 5. 29.]를 적용받는 재개발구역 내 분양대상 여부<…

2024-01-13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상가 임대차 계약시 특약사항과 상관없이 주거이전비를 받을 수 있는지?

<Q>- 상가 임대차 계약시 특약사항과 상관없이 주거이전비를 받을 수 있는지?<A>-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하 ‘도시정비법…

2024-01-13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재개발 신속통합기획 선정 후 신탁사 재개발 참여 가능 여부

<Q>- 재개발 신속통합기획 선정 후 신탁사 재개발 참여 가능 여부<A>-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구청장은 …

2024-01-13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추진 중인 조합에서 관리처분 총회에서 층수를 나누어 동호수 …

<Q>소규모재건축사업을 추진 중인 조합에서 관리처분 총회에서 층수를 나누어 동호수 추첨방식으로 공개추첨이 가능한지<A>-「빈집 및 소…

2024-01-13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추진 시 준공업지역에서 법적상한용적률 400%까지 적용 …

<Q>-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추진 시 준공업지역에서 법적상한용적률 400%까지 적용 가능한지와 언제 해당 내용이 결정되는지?<A>- 202…

2024-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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