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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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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여러명을 대표하는 대표조합원의 분양권

<Q>- 대표조합원의 분양권<A>-「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9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제25조에 따른 정비사업의 조합원(사업시행자가 신…

2024-10-12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청구법인이 부담한 조합원의 기본이주비 대출 관련 이자대납액이 전체 재건축사업…

[청구번호] 조심 2024서3030 (2024.08.26)[세 목] 법인[결정유형] 기각[제 목]청구법인이 부담한 조합원의 기본이주비 대출 관련 이자대납액이 전체 …

2024-10-05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 상 소규모재건축과 관련한 질의

<Q>-의제처리 규정을 통하여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건축법상의 도로를 도로지정 심의를 통과하여 지정한 다음 소규모재건축 사업이 가능한…

2024-10-05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대표조합원 선임 및 조합설립변경인가 관련

<Q>- 대표조합원 선임 및 조합설립변경인가 관련<A>-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5조제5항에 따르면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설립된 조…

2024-10-05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공급기준 중 영업을 하는 기준

<Q>- 공급기준 중 영업을 하는 기준<A>-「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38조제2항에 따르면 영 제63조제1항제7호에 따라 법 …

2024-10-05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공유지분 분양자격

<Q>- 공유지분 분양자격<A>-「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36조제2항제2호에 따르면 법 제3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여러 명의…

2024-10-05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입안대상지역 면적범위 확대 건의

<Q>- 입안대상지역 면적범위 확대 건의<A>-「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7조 제1항에 따르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

2024-10-05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경미한 변경

<Q>-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경미한 변경<A>-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0조제1항은 사업시행자(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동시행…

2024-10-05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도시정비법 제29조제5항에 따라 토지등소유자가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규약…

<Q>-도시정비법 제29조제5항에 따라 토지등소유자가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도시정비법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시행하는 경우를 전제함)…

2024-09-27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재개발사업 내 전환 다세대주택 조합원 분양신청

<Q>- 재개발사업 내 전환 다세대주택 조합원 분양신청<A>- 종전규정「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4167호, 2003.12.30.제…

2024-09-27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재개발사업 도로부지 소유자의 분양대상 여부

<Q>- 재개발사업 도로부지 소유자의 분양대상 여부<A>-「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2조제4호에“권리가액”이란 관리처분…

2024-09-27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투기과열지구 재건축사업 내 조합원 지위 양도

<Q>- 투기과열지구 재건축사업 내 조합원 지위 양도<A>-「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9조제2항제3호에 따르면「주택법」제63조제1항에 …

2024-09-27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확정측량에 따른 공원 면적 변경 시 후속 절차

<Q>- 확정측량에 따른 공원 면적 변경 시 후속 절차<A>-「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정비사…

2024-09-27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정비사업의 공공기여 확대, 용적률 상향 건의

<Q>- 정비사업의 공공기여 확대, 용적률 상향 건의<A>- 정비사업 제도는 주택시장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적지 않은 바, 전문가 의견수렴,…

2024-09-27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주택임대사업자의 분양 대상 여부

<Q>- 주택임대사업자의 분양 대상 여부<A>-「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36조제1항에 따르면 영 제63조에 따라 재개발사업…

20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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