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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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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내용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조합임원 및 정관의 경미한 변경 신고 관련

<Q>(질의1) 조합의 이사(임원)들 중 일부가 사임, 임기만료, 해임 등으로 이사회에 결원이 생긴 경우, 결원에 대한 보궐선출 전까지 잔존 이사…

2024-08-31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모아타운 내 사업시행자간의 건축협정 체결

<Q>1) 모아타운 내 사업시행자간의 건축협정 체결시, 사업시행자인 지정개발자가 ｢건축법 시행령｣ 제110조의3에서 건축협정을 체…

2024-08-31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직접조합설립제도에서 공공지원자가 선정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방법

<Q>-직접조합설립제도에서 공공지원자가 선정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방법<A>- 「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제4…

2024-08-31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쟁점금액을 조합원에 대한 배당으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의 …

[청구번호] 조심 2023부9032 (2024.05.21)[세 목] 법인[결정유형] 기각[제 목]쟁점금액을 조합원에 대한 배당으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

2024-08-31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소규모 재건축 정비사업 주택단지 외 편입 등

<Q>소규모재건축사업 조합으로 건축행위가 불가능한 토지 또는 건축물을 편입하고자 합니다. 해당 토지는 주변 도로가 없는 맹지로 관련 법에 …

2024-08-24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재건축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주민총회의 직접 참석 요건

<Q>- 재건축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주민총회의 직접 참석 요건<A>-「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국토교통부고시 제2018-102호…

2024-08-24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재개발 및 면의 행정구역 주택 소유자의 소유 주택 수 산정 질의

<Q>-재개발 및 면의 행정구역 주택 소유자의 소유 주택 수 산정 질의<A>ㅇ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는 주택소유 여부를 판단할 …

2024-08-24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주택재개발사업자인 청구법인이 체비지로 취득한 이 건 공동주택 등에 대하여 최소…

[청구번호] 조심 2023지4771 (2024.06.25)[세 목] 취득[결정유형] 기각[제 목]주택재개발사업자인 청구법인이 체비지로 취득한 이 건 공동주택 등에 …

2024-08-24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권리산정기준일 등 분양받을 권리

<Q>- 권리산정기준일 등분양받을 권리<A>-「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7조제1항은 정비사업을 통하여 분양받을 건축물이 다음 각호의 …

2024-08-24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정비계획 입안 전 계약 관련

<Q>- 정비계획 입안 전 계약 관련<A>-「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9조제1항에 따르면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이 법 또는 다른 …

2024-08-24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1필지의 토지를 권리산정기준일 후 분할하여 취득하거나 공유로 취득한 토지의 권…

<Q>- 1필지의 토지를 권리산정기준일 후 분할하여 취득하거나 공유로 취득한 토지의 권리가액 합산 및 분양대상<A>-「서울특별시 도시 및…

2024-08-24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조합원의 자격

<Q>- 조합원의 자격<A>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제1항에 따르면 법 제25조에 따른 정비사업의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로 하되, 다음 …

2024-08-24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신속통합기획 동의서 징구시 신분증 관련 질의

<Q>- 신속통합기획 동의서 징구시 신분증 관련 질의<A>- 우리시에서는 열악한 노후 주거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양질의 주택공급을 촉…

2024-08-24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조합의 예산집행 의결 문의

<Q>- 조합의 예산집행 의결 문의<A>- 「재개발정비사업 표준정관」 제28조제4항제2호에서 이사회는 예산의 집행의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

2024-08-24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재개발조합이 수용으로 취득한 신탁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

[문서번호] 서면-2021-부동산-8000(2024. 06. 26.)[세목] 종부[납세자회신번호] 부동산납세과-1018[제 목]재개발조합이 수용으로 취득한 신탁주택에 …

2024-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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