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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토지를 소유한 조합원이 재개발로 취득한 주택의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계산방법

[문서번호] 서면-2022-부동산-1616(2023.09.14)[세목] 양도[납세자회신번호] 부동산납세과-2252[제 목]토지를 소유한 조합원이 재개발로 취득한 주택…

2023-12-16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분양신청기간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 등이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

<Q>「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이라 함) 제29조제1항 본문에서는 사업시행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

2023-12-16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기본계획상 입안 동의율 관련

<Q>- 정비계획 입안 동의율 2/3에서 1/2로 완화는 언제 확정되는지?- 입안 동의율도 구청의 재량행위로 협의가 가능한지?<A>- 현재 「202…

2023-12-16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공공재개발 종류 및 분양권 관련

<Q>(질의1) 공공재개발사업의 종류 (질의2) 공공재개발사업에서 다주택자의 분양권 (질의3) 토지등소유자 30% 이상 동의로 공공재개발사업 추진…

2023-12-16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재개발구역 내 토지 30㎡ 이상 소유자이고, 세대합가에 의한 세대원이 유주택자일 …

<Q>- 2010.7.15. 개정 전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4949호, 2010.3.2.]를 적용받는 재개발구역 내 토지 30㎡ 이상 소유자이…

2023-12-16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법원의 조정권고 관련 정보공개 여부

<Q>- 법원의 조정권고 관련 정보공개 여부<A>-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제1항제6호에서는 해당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공문…

2023-12-16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정비계획 변경에 대한 입안 제안 시, 기존 정비계획 내용과 상이한 고도제한 및 일…

<Q>(질의1) 재개발사업 구역 내 폐도가 불가능한 8m 이상의 국지도로가 있어 단지가 분리될 경우, 사업시행계획인가 및 관리처분계획인가 등이 …

2023-12-16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쟁점금액을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가격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청구번호] 조심 2023지4085 (2023.10.13)[세 목]취득[결정유형]재조사[제 목]쟁점금액을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가격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

2023-12-09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쟁점양도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

[청구번호] 조심 2023부0541 (2023.10.12)[세 목] 양도[결정유형] 기각[제 목] 쟁점양도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2023-12-09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도 「주택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고시된 기반시설의 기부채…

<Q>「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51조제1항에서 시장·군수등(각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2023-12-09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재개발사업의 공공시행자가 건설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주택이 「주택법」 제2…

<Q>「주택법」 제2조제5호에서는 국가·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

2023-12-09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정비사업조합 이사회를 온라인으로 운영하는 것이 가능한지?

<Q>- 정비사업조합 이사회를 온라인으로 운영하는 것이 가능한지?<A>-「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22조제1호에 따르면 이…

2023-12-09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최고 층수 변경시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Q>-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에 의거 최고 층수 변경시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A>-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3…

2023-12-09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소규모주택정비관리계획 승인고시일 관련 질의

<Q>-「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시행령 제34조의2제1항 조문상의“소규모주택정비관리계획 승인고시일”이라 함은 ①모아타운 대…

2023-12-09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 질의

<Q>-「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시행령 제20조제2항에 따라 조합설립 동의를 받기 전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

2023-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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