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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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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정관으로 정한 경우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이 가능한지?

<Q>「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도시정비법’) 제45조제8항에 따른 경우(재난 발생, 집합 제한 등) 외에도 정관으로 정한 경우 전자적 방…

2023-02-11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재개발 분양대상 및 조합원자격 등

<Q>- 질의1,2) : 권리산정기준일 이후 건물과 토지를 분리하여 매매, 증여가 이루어진 경우 분양대상자는? · 권리산정기준일 전에 토지와 건…

2023-02-11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자치구 도로 개설공사 대위 분할 신청에 따라 권리산정기준…

<Q>자치구 도로 개설공사 대위 분할 신청에 따라 권리산정기준일 이후 토지가 분할된 경우 재개발 공동주택 단독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지?<A…

2023-02-11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재개발사업 시 권리산정기준일 전부터 주택 및 토지를 공유…

<Q>재개발사업 시 권리산정기준일 전부터 주택 및 토지를 공유한 경우 공유자 각각 분양대상 여부<A>「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

2023-02-11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투기과열지구 해제에 따른 5년 재당첨 제한 관련

<Q>- A 재개발구역은 작년 8월 관리처분계획인가 되었으며, 관리처분계획 검토 과정에서 분양신청을 한 토지등소유자 중 일부가 5년 재당첨 제…

2023-02-11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조합임원 자격요건은 조합 정관 및 선거관리규정에 따르면 …

<Q>당해 조합은 재건축사업의 부분준공에 따라 조합원들이 입주를 한 상태로 조합임원 선출을 앞두고 있는 바, 입후보자의 자격요건은 조합 정…

2023-02-11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정비구역 지정 전에 도시정비법 제27조에 따라 신탁업자를 …

<Q>정비구역 지정 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도시정비법’) 제27조에 따라 신탁업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

2023-02-11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문서번호]서면-2022-부동산-3704(2023.01.16)[세목]양도[납세자회신번호] 국세청부동산납세과-133[제 목]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하지 아…

2023-02-03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조특법§99의2 감면대상기존주택의 5년이 되는 날 현재 재…

[문서번호]서면-2020-법규재산-4786(2023.01.02)[세목]양도[납세자회신번호] 국세청법규과-9[제 목]조특법§99의2 감면대상기존주택의 5년이 되는 날 …

2023-02-03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에서 추진위원회 설립…

<Q>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에서 추진위원회 설립이전에 주민들의 자금이 들어가는지?<A>ㅇ「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1…

2023-02-03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건축물, 토지를 양수. 투…

<Q>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건축물, 토지를 양수. 투기과열지구가 현재는 해제되었고 조합원이 될 수 있는지?<A>ㅇ 「빈집 및 소…

2023-02-03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안전진단 통과 후 정비구역이 해제된 경우, 다시 재건축사…

<Q>안전진단 통과 후 정비구역이 해제된 경우, 다시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려면 안전진단을 새로 받아야 하는지 여부<A>ㅇ「도시 및 주거환…

2023-02-03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정비계획 변경시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등이 필요…

<Q>도시정비법 제9조 제1항 제2호의2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가 신설되면서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부칙…

2023-02-03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조합 임원선거 관련 후보자의 기호 배정은 언제까지 해야 …

<Q>조합 임원선거 관련 후보자의 기호 배정은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A>-「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별표] 제26조제1항에…

2023-02-03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정비지원계획(신속통합기획)으로 정비계획(변경) 수립시, …

<Q>정비지원계획(신속통합기획)으로 정비계획(변경) 수립시, 사업시행계획인가 전에 시공자 선정이 가능한지?<A>「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

20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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