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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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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청구법인이 재개발의 소유권이전고시 다음날 취득한 토지에 대해 구「지방세특례제…

[청구번호] 조심 2023지2001 (2024.04.04)[세 목] 취득[결정유형] 기각[제 목]청구법인이 재개발사업의 소유권이전고시 다음날 취득한 쟁점토지에 대…

2024-05-25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가로주택정비사업에서 창립총회 전 구역을 축소하여 진행 시 동의서 재 사용할수 …

<Q>가로주택정비사업에서 창립총회 전 구역을 축소하여 진행 시 동의서 재 사용할수 있는지<A>ㅇ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

2024-05-25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모아타운의 개별 가로주택사업이 건축협정을 체결해 시행하는 경우, 공동주택 연면…

<Q>모아타운의 개별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각각 21층 미만이고, 연면…

2024-05-25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건축물 등의 사용·수익 중지 및 철거 관련

<Q>- 건축물 등의 사용·수익 중지 및 철거 관련<A>-「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1조제2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제74조제1항에 따른 …

2024-05-25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가 1세대에 속하는 때 재개발사업의 분양대상 여부

<Q>- 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가 1세대에 속하는 때 재개발사업의 분양대상 여부<A>-「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9조제1항제2호에 따르…

2024-05-25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실거래가에 근거한 재개발 감정평가 건의

<Q>- 실거래가에 근거한 재개발 감정평가 건의<A>- 감정평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고견을 제출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

2024-05-25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조례에서 정한 재개발사업의 공동주택 분양대상자로서 여러 명을 1명의 분양대상자…

<Q>- 서울시 도시환경정비조례에서 정한 재개발사업의 공동주택 분양대상자로서 여러 명을 1명의 분양대상자로 보는 예외규정관련<A>- 「…

2024-05-25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서울시 조례 부칙상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분양신청자'…

<Q>- 서울시 조례 부칙상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분양신청자'에서 '주택' 정의와 종류, - 상기 주택에 아…

2024-05-25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최초 재건축 사업계획은 사실상 폐기되었으므로 최초 사업시행인가일이 아닌 사업…

[청구번호] 조심 2023서10181 (2024.03.13)[세 목] 양도[결정유형] 기각[제 목]최초 재건축 사업계획은 사실상 폐기되었으므로 최초 사업시행인가일이…

2024-05-18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가로주택정비사업에서 3주택 공급 관련

<Q>가로주택정비사업에서 3주택 공급 관련<A>ㅇ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제33조제3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

2024-05-18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투기과열지구내 조합원 지위 양도 관련

<Q>- 투기과열지구내 조합원 지위 양도 관련<A>-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39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재건축사업…

2024-05-18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신탁방식 종전 사업시행자 권리·의무의 승계

<Q>- 신탁방식 종전 사업시행자 권리·의무의 승계<A>- 국토교통부에서 마련하여 2023.11.29.일 배포한 정비사업 지정개발자(신탁방식) …

2024-05-18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소규모주택정비법 용적률 초과 적용 여부

<Q>1.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제49조제2항제1호에서 관리지역 내인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

2024-05-18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재개발사업의 분양대상 기준

<Q>- 재개발사업의 분양대상 기준<A>-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6조제1항에 따르면 재개발사업의 공동주택 분양대상…

2024-05-18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소규모재개발 분양대상자 산정시 토지와 주택을 각각 분리하여 소유하는 경우 토지…

<Q>-소규모재개발 분양대상자 산정시 토지와 주택을 각각 분리하여 소유하는 경우 토지의 면적 90제곱미터 이상인 토지소유자와 주택소유자를 …

2024-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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