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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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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경매를 통한 조합원 승계 등

<Q>- 경매를 통한 조합원 승계 등<A>-「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제39조제2항제7호에 따르면,「주택법」제63조제1…

2024-11-23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기존 정비구역도 2030 기본계획 적용, 변경된 공공기여율(10% 이상)로 변경·적용…

<Q>-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하여 공공기여율 15% 이상을 적용한 기존 정비구역도 2024년 9월 26일 고시된 「2030…

2024-11-23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추진위가 구성된 재건축 구역에서 새로이 추진회 구성동의를 징구할 경우 조합설립…

<Q>- 2009년도 이전에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재건축 구역에서 새로이 추진위원회 구성동의를 징구할 경우 조합설립동의가 의제되는지?<A>…

2024-11-16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회계감사 관련 등

<Q>- 회계감사 관련 등<A>-「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12조제1항에 따르면, 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아닌 사업시행자 또…

2024-11-16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조합설립인가 동의 관련

<Q>- 조합설립인가 동의 관련<A>-「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33조제1항에 따르면,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토지면…

2024-11-16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단독주택재건축 분양대상

<Q>- 단독주택재건축 분양대상<A>「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단독주택재건축사업(대통령령 제…

2024-11-16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기존무허가건축물 의결권 등

<Q>- 기존무허가건축물 의결권 등<A>-「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2조제1호에 따르면 "특정무허가건축물"이란 건설교통부…

2024-11-16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 동의서에 필요한 증빙서류에서 주민등록등본은 반드시 …

<Q>-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 동의서에 필요한 증빙서류에서 주민등록등본은 반드시 제출해야하는지? 또한 신분증 사본은 뒷번호를 가려도 …

2024-11-16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재개발 임대주택 공급대상 자격

<Q>- 재개발 임대주택 공급대상 자격<A>-「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46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재개발사업 임대주택(이하…

2024-11-16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서울시 '도시정비조례' 제46조제2항제4호에 따른 가옥주의 의미

<Q>-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46조제2항제4호에 따른 가옥주의 의미<A>-「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

2024-11-16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새로운 판례 소개 및 해설서(13차)

.새로운 판례 소개 및 해설서(13차)상가 소유자에게 공동주택 공급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분양주택 공급기준에 관한 시행규정의 변경은 관리처분계획…

2024-11-14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청구인이 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아 신축 주택 준공 이후에 양도한 경우 쟁점부칙에…

[청구번호] 조심 2024서2629 (2024.09.03)[세 목] 양도[결정유형] 취소[제 목]청구인이 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아 신축 주택 준공 이후에 양도한 경우 …

2024-11-09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투기과열지구 내 경매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조합원의 지위를 양도받을수 있는지에…

<Q>투기과열지구 내 경매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조합원의 지위를 양도받을수 있는지에 대해 문의<A>ㅇ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

2024-11-09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사실상 주거용 특정무허가건축물의 분양 대상

<Q>-사실상 주거용 특정무허가건축물의 분양 대상<A>-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5102호, 2011.5.26.> 제27조제…

2024-11-09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상속 물건의 분양자격 문의

<Q>- 상속 물건의 분양자격 문의<A>-「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이하 조례)제36조제1항에 따르면 영 제63조제1항제3호에 …

2024-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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