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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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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소재 확인되지 아니한 토지등소유자는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동의 요건 산정 시 토…

<Q>- 정비구역 내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한 토지등소유자는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동의 요건 산정 시 전체 토지등소유자 수에서 제외하나, 토지면…

2023-09-30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2010. 07. 16. 조례 시행 전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서 공유 소유자도 분…

<Q>2010. 07. 16. 조례 시행 전에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서 하나의 주택 또는 한 필지의 토지를 2005. 11. 25. 공유지분으로 소유할 …

2023-09-30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정비사업 자료에 대한 열람ㆍ복사 요청을 할 수 있는 자의 범위(「도시정비법」 제…

<Q>도시정비법 제3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을 공유하는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이 대표자(이하 “대표조…

2023-09-30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대체주택에서도 세대전원이 1년 이상 거주하여야 소득령§156의2⑤ 적용이 가능한…

[문서번호]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32(2023.08.07)[세목] 양도[제 목]대체주택에서도 세대전원이 1년 이상 거주하여야 소득령§156의2⑤ 적용이 가능…

2023-09-23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토지 또는 건축물을 신탁한 위탁자가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의 동의 대상인 ‘…

<Q>「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이라 함) 제2조제6호 본문 및 같은 호 가목에서는 가로주택정비사업…

2023-09-23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 시 기존조합에서 시업시행면적을 확대하는 조합설립변경인…

<Q>ㅇ 사업시행예정지 일부에 대하여 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경우 모아타운 신청 동의 요건ㅇ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 시 기존조합에서 시업시행…

2023-09-23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신속통합기획 수립 및 주민동의, 미선정 될 경우 종전 절차에 따라 자치구에서 정…

<Q>- 종전「2025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서울특별시고시 제2015-376호) 재개발구역 지정 절차(이하 '종전 절차'라…

2023-09-23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정비구역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의 (가칭)재건축준비위원회 등의 '예비신탁사&…

<Q>- 정비구역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의 (가칭)재건축준비위원회 등의 '예비신탁사' 등 선정에 따른 처벌 규정 여부<A>- 「도시…

2023-09-23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가로주택정비사업 분양대상 관련 질의

<Q>○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제37조제2항제3호 단서 규정에 따라 권리산정기준일 이전부터 공유로 소유한 토지…

2023-09-23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조합설립인가 후 다물권자로부터 양수한 경우 권리가액 합산 여부

<Q>- 해당 구역 조합설립인가 전에 다세대주택 3세대(지층01호, 101호, 201호)를 소유하고 있던 A가 자녀(독립세대)인 B에게 지층01호, C에게 2…

2023-09-23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신탁회사를 사업시행자로 변경시 절차 여부

<Q>- 20인 미만 토지등소유자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고 신탁업자와 관리형토지신탁계약 및 토지의 소유권 이전등기 완료 후 신탁회사를 사업…

2023-09-23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시 정비기반시설에 관한 감정평가서, 도면, 조서, 설치비용…

<Q>-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47조제2항제11호에 따른 정비기반시설에 관한 감정…

2023-09-23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공유자의 조합임원 자격에 관한 문의

<Q>- 공유자의 조합임원 자격에 관한 문의<A>-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1조제1항 개정 규정에 따르면 조합임원의 자격은 조합원으…

2023-09-23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관련

<Q>- 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관련<A>- 「서울시 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제15조제1항에는 “추진위원회등…

2023-09-23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조합 회계처리와 관련하여 업무 편의 및 전산화를 위한 사업비명세서 양식 변경 요…

<Q>- 조합 회계처리와 관련하여 업무 편의 및 전산화를 위한 사업비명세서 양식 변경 요청<A>- 우리시는 정비사업조합의 사업비에 대하여…

2023-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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