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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주민들이 구청장에게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경우 주민 동의율은?

<Q>- 주민들이 구청장에게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경우 주민 동의율은?<A>- 정비계획의 입안 제안을 위한 주민 동의율은 「도시 및 주…

2024-07-06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조합의 임원 선출을 조합선거관리위원회에서 주관하지 않은 경우 문제가 없는지

<Q>- 조합의 임원 선출을 조합선거관리위원회에서 주관하지 않은 경우 문제가 없는지<A>-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

2024-06-29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입안 제안 관련

<Q>1. 정비계획의 입안 시점이 언제인지2. 정비계획의 통지한 날의 시점이 언제인지<A>-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5조에서는 다음과…

2024-06-29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추진위원회에서 선정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조합 총회의 의결 승계로 가능 여…

<Q>- 추진위원회에서 선정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조합 총회의 의결 승계로 가능 여부<A>-「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2024-06-29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으로…

<Q>-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으로 볼 수 있는지, 또한 개발행위 허가 대상인지?　<A&g…

2024-06-29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분양대상자별 분담금 추산 산정 관련

<Q>- 분양대상자별 분담금 추산 산정 관련<A>-「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8044호, 2003.6.30. 제정) 당시부터 조합…

2024-06-29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종전 주택의 주거전용면적 범위에서 2주택 공급 관련

<Q>- 종전 주택의 주거전용면적 범위에서 2주택 공급 관련<A>-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6조제1항제7호라목에 따르면 법 제74조제1…

2024-06-29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임대주택 공급량 증대 건의

<Q>- 임대주택 공급량 증대 건의<A>- 정비사업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고견을 제출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비사업 제…

2024-06-29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 방법

<Q>-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 방법<A>「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제9호가목에 따르면“토지등소유자”란 재개발사업의 경우…

2024-06-29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청구법인이 재개발사업의 소유권이전고시 다음날 취득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구「지…

[청구번호] 조심 2023지2001 (2024.04.04)[세 목] 취득[결정유형] 기각[제 목]청구법인이 재개발사업의 소유권이전고시 다음날 취득한 쟁점토지에 대…

2024-06-22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사업시행자로 지정ㆍ고시된 신탁업자가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사…

<Q>-「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이라 함) 제19조제1항에서는 시장·군수등(각주: 특별자치시장·특…

2024-06-22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사업시행방식 전환시 분양대상자 기준관련

<Q>- 사업시행방식 전환시 분양대상자 기준관련<A>-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6조제1항에 따르면 재개발사업의 공동…

2024-06-22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조합설립인가 후 세대분리된 자녀의 분양대상 기준은?

<Q>- 조합설립인가 후 세대분리된 자녀의 분양대상 기준은?<A>-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6조제1항에 따르면 재개발…

2024-06-22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조합설립인가 후 상가 소유권 변경시 조합원 자격에 대한 문의

<Q>- 조합설립인가 후 상가 소유권 변경시 조합원 자격에 대한 문의<A>-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제1항전단에 따르면 정비사업…

2024-06-22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재개발사업 공유토지 소유자의 분양대상 산정기준

<Q>- 재개발사업 공유토지 소유자의 분양대상 산정기준<A>-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6조제1항제2에 따르면 재개발…

2024-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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