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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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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최신 판례 소개 및 해설(3차)

최신 판례 소개 및 해설(3차)공사도급계약에서 설계 및 사양의 변경에 따라 공사대금이 변경되는 것으로 특약한 경우,기성고에 따른 공사비를 산정하…

2024-01-18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재개발정비사업구역내에 보유하고있는 주택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한 주택분 종부세…

[청구번호] 조심 2023인9308 (2023.11.27)[세 목] 종합부동산[결정유형] 기각[제 목]재개발정비사업구역내에 보유하고있는 주택 및 그 부속토지에 대…

2024-01-13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하려는 경우에 선임해야 하는…

<Q>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이라 함) 제23조제1항에서는 가로주택정비사업(각주: 소규모주택정비법…

2024-01-13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기존무허가 건축물 분양대상 여부

<Q>- 2008. 7. 30. 개정 전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4638호, 2008. 5. 29.]를 적용받는 재개발구역 내 분양대상 여부<…

2024-01-13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상가 임대차 계약시 특약사항과 상관없이 주거이전비를 받을 수 있는지?

<Q>- 상가 임대차 계약시 특약사항과 상관없이 주거이전비를 받을 수 있는지?<A>-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하 ‘도시정비법…

2024-01-13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재개발 신속통합기획 선정 후 신탁사 재개발 참여 가능 여부

<Q>- 재개발 신속통합기획 선정 후 신탁사 재개발 참여 가능 여부<A>-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구청장은 …

2024-01-13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추진 중인 조합에서 관리처분 총회에서 층수를 나누어 동호수 …

<Q>소규모재건축사업을 추진 중인 조합에서 관리처분 총회에서 층수를 나누어 동호수 추첨방식으로 공개추첨이 가능한지<A>-「빈집 및 소…

2024-01-13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추진 시 준공업지역에서 법적상한용적률 400%까지 적용 …

<Q>-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추진 시 준공업지역에서 법적상한용적률 400%까지 적용 가능한지와 언제 해당 내용이 결정되는지?<A>- 202…

2024-01-13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조합임원 자격에 대한 대의원 적용 여부

<Q>- 조합임원 자격에 대한 대의원 적용 여부<A>-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1조제1항에 따르면 조합임원(조합장, 이사, 감사)은 조…

2024-01-13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정비사업조합 총회의결의 방법으로 전자의결을 포함하도록 정관에 규정할 수 있는…

<Q>- 정비사업조합 총회의결의 방법으로 전자의결을 포함하도록 정관에 규정할 수 있는지?<A>-「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2024-01-13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 및 장기보유특별공…

[청구번호] 조심 2023서9465 (2023.11.21)[세 목] 양도[결정유형] 기각[제 목]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 및 장기…

2024-01-06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도시정비법 제98조제5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종전의 용…

<Q>「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98조제5항에서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각주: 도시정비법 제2조제8…

2024-01-06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공공재개발 선정 후보지 구역계 변경(확대) 동의요건

<Q>- 공공재개발 선정 후보지 구역계 변경(확대) 동의요건<A>- 우리 시에서는 구역계 변경이 필요한 경우 선정 후보지 및 확대 구역에 대…

2024-01-06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재분양신청 절차 진행시 관리처분계획기준일 등

<Q>- 재분양신청 절차 진행시 관리처분계획기준일 - 재분양신청 절차 진행시 최초 분양신청기간에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현금청산자의 부동산…

2024-01-06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상가 세입자 우선 분양 여부

<Q>-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시행 2009. 7. 30.] [서울특별시 조례 제4824호, 2009. 7. 30., 일부개정] 시행 이전에 정비…

2024-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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