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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토지등소유자 방식 조합임원 결격사유 및 연임 방법

<Q>(질의1) 토지등소유자 방식으로 추진하는 구역에서 자체적으로 결성한 추진위원회(이하 ‘자체 추진위’)의 주민대표(임원)에게도 「도시 및…

2024-03-23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추진시 국·공유지 동의에 관한 기준 문의

<Q>-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추진시 국·공유지 동의에 관한 기준 문의<A>-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6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

2024-03-23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조합원 명부에 세대주(성명) 표기를 조합설립인가 신청 이후 작성할 수 있는지?

<Q>- 조합원 명부에 세대주(성명) 표기를 조합설립인가 신청 이후 작성할 수 있는지?<A>-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제2항에 따…

2024-03-23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 조합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

<Q>-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 정관에 관하여 준용하는 조항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0조제3항 단서 외의 사항…

2024-03-23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쟁점주택이 미분양주택 취득자 과세특례대상에 해당하여 다주택자 중과 적용시 주…

[청구번호] 조심 2023중6999 (2024.01.26)[세 목] 양도[결정유형] 기각[제 목]쟁점주택이 미분양주택 취득자 과세특례대상에 해당하여 다주택자 중과 …

2024-03-16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정비기반시설 설치 시 사업시행구역의 면적 산입 제외 관련

<Q>소규모주택정비법 개정(2023.10.18.)으로, 시행령 제3조제3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가 새로 설치하는 정비기반시설이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

2024-03-16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일몰제 기산일, 일몰제 해제연장 요청 횟수

<Q>가. 정비구역 지정 이후 정비계획(구역계) 변경시 일몰제 기산일 나. 일몰제 해제연장 요청 횟수<A>가. 정비구역 지정 이후 정비계획(…

2024-03-16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재개발·재건축사업 추진 시 준공업지역에서의 층수 제한이 있는지?

<Q>- 재개발·재건축사업 추진 시 준공업지역에서의 층수 제한이 있는지?<A>- 「2025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및 「203…

2024-03-16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1가구 2세대(공유지분)로 현황이 구분되어 경우 각각 분양권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Q>- 1가구 2세대(공유지분)로 현황이 구분되어 경우 각각 분양권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A>-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2024-03-16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동의자 수 산정 방법

<Q>-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동의자 수 산정 방법<A>-「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르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

2024-03-16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의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 필요한 조합원 동의에 관하여 어떤 …

<Q>-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의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 필요한 조합원 동의에 관하여 어떤 조항을 준용하는지?<A>-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

2024-03-16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우선매수청구권 관련 재개발 조합정관 삭제 문의

<Q>- 우선매수청구권 관련 재개발 조합정관 삭제 문의<A>- 건설교통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표준정관 후단‘표준정관의 활용방법’에 …

2024-03-16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타 조합원 감정평가서류의 열람·복사 문의

<Q>- 타 조합원 감정평가서류의 열람·복사 문의<A>-「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24조제4항에 조합원, 토지등소유자가 제1항에 따른 서…

2024-03-16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재개발사업 입안대상지역 관련

<Q>- 재개발사업 입안대상지역 관련<A>-「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나목전단 및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르면 주택정비형 재개발…

2024-03-16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증여일 현재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

[청구번호] 조심 2023인8012 (2024.01.19)[세 목] 증여[결정유형] 기각[제 목]쟁점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증여일 현재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

2024-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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