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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다세대주택이 4필지 연속 20세대 이상(200세대 미만)으로 소규모재건축 사업이 가…

<Q>다세대주택이 4필지 연속 20세대 이상(200세대 미만)으로 소규모재건축 사업이 가능한지?, 자율주택, 가로주택, 소규모재건축사업 중 어느 …

2024-05-11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신탁방식에서 시행규정 작성 및 변경은 신탁사만 할 수 있는지?

<Q>- 신탁방식에서 시행규정 작성 및 변경은 신탁사만 할 수 있는지?- 국토교통부에서 최근 공고(배포)한 표준시행규정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

2024-05-11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입안 동의서 양식에서 추진위원회 구성 또는 조합직접설립 동의 부분을 다음과 같…

<Q>- 입안 동의서 양식에서 추진위원회 구성 또는 조합직접설립 동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수정 건의<A>-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2024-05-11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토지 또는 건축물 경매로 소유권 취득시 입주권 여부

<Q>- 토지 또는 건축물 경매로 소유권 취득시 입주권 여부<A>-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 제39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정…

2024-05-11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건축물(근린생활시설)과 토지(15㎡) 소유자로서 국·공유지를 점유(100㎡)하고 있…

<Q>- 건축물(근린생활시설)과 토지(15㎡) 소유자로서 국·공유지를 점유(100㎡)하고 있을 경우, 분양신청종료일까지 국·공유지 매수시 분양대…

2024-05-11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재개발 후보지 사업성 보정계수 관련

<Q>-재개발 후보지 사업성 보정계수 관련<A>- 금번 우리시에서 발표한 재개발·재건축 사업지원 방안 중 사업성 보정계수는 단지 또는 지…

2024-05-11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현황용적률 등 정책발표 관련 질의

<Q>- 현황용적률 등 정책발표 관련 질의<A>- 우리시가 발표한 재개발사업의 현황용적률 인정에 관한 사항은 그간 사업성이 떨어져 정비사…

2024-05-11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구 도시정비법 도시환경정비사업도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재개발사업에 포함되므…

[청구번호] 조심 2023지3572 (2024.03.26)[세 목] 취득[결정유형] 기각[제 목]구 도시정비법 도시환경정비사업도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재개발사업…

2024-05-04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재개발 사업지 명의신탁된 소유자 동의서 징구관련

<Q>- 재개발 사업지 명의신탁된 소유자 동의서 징구관련<A>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6조제1항에 따르면, 다음 각 호에 대한 동…

2024-05-04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공공재개발사업 임대주택 건설비율 관련 질의

<Q>- 공공재개발사업 임대주택 건설비율 관련 질의<A>가.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26] …

2024-05-04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정비계획 입안 요청 시 필요 서류 문의

<Q>- 정비계획 입안 요청 시 필요 서류 문의<A>-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르면 토지등소유자는 아래 각 호의 어…

2024-05-04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재개발요건 중 호수밀도 관련

<Q>- 재개발요건 중 호수밀도 관련<A>-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별표1]의 제2호에 따르면 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계획은 가…

2024-05-04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투기과열지구 내 재개발사업 분양대상

<Q>- 투기과열지구 내 재개발사업 분양대상<A>-「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36조제2항제3호에 따르면 1주택 또는 1필지의…

2024-05-04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예비추진위원장 피선거권 문의

<Q>- 예비추진위원장 피선거권 문의<A>-「공공관리 추진위원회 구성 선거관리기준」(이하“선거관리기준”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예비…

2024-05-04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도시정비법 제53조에 따른 시행규정의 작성 주체

<Q>- 도시정비법 제53조에 따른 시행규정의 작성 주체<A>-「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제11호제다목에 따르면“정관등”이란 시장·…

2024-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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