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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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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기본계획 입안 동의율 완화 및 반대 요건 신설 관련

<Q>- 공공재개발 입안 동의율 2/3에서 1/2 완화 반대(기존 2/3 유지 요청) - 반대 요건인 재검토 15% 이상, 취소 30% 이상 신설 찬성 - 주민 열…

2023-11-25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투기과열지구 재건축 조합원(A)이 투기과열지구 재개발 조합원(B) 물건을 관리처분…

<Q>- 투기과열지구 재건축 조합원(A)이 투기과열지구 재개발 조합원(B) 물건을 관리처분인가 전에 매수하여 최초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경우 재…

2023-11-20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공유지분으로 소유한 토지의 지분면적이 90㎡ 이상인 자의 조합원 여부

<Q>- 공유지분으로 소유한 토지의 지분면적이 90㎡ 이상인 자의 조합원 여부<A>-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9호에 따르면 재개…

2023-11-20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전환 다세대 60㎡ 미만 지분 소유자의 타 타입 평형 분양 가능 여부 등

<Q>- 전환 다세대 60㎡ 미만 지분 소유자의 타 타입 평형 분양 가능 여부 등<A>-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6899호…

2023-11-20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총회의 서면결의서 안에 위임장, 신분증 사본 등을 포함하여 대리인의 이름과 서명…

<Q>- (질의1)「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5조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총회의 서면결의서 안에 위임장, 신분증 사본 등을 포함하여 대…

2023-11-20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조합 설립 변경 인가시 의결 사항 관련 문의

<Q>- 조합 설립 변경 인가시 의결 사항 관련 문의<A>-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이하 ‘도시정비법’) 제35조제5항에 따르면 "조합이…

2023-11-20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청구인이 보유한 임대주택이 재개발로 인하여 20.8.18. 민간임대주택법 개정 이전…

[청구번호] 조심 2022부8235 (2023.09.18)[세 목] 양도[결정유형] 기각[제 목]청구인이 보유한 임대주택이 재개발로 인하여 20.8.18. 민간임대주택법 …

2023-11-04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

[청구번호] 조심 2022서8279 (2023.09.18)[세 목] 양도[결정유형] 기각[제 목]종전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라 재건축사업 진행 중 취득한 종전주택이 …

2023-11-04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재건축주택을 취득한 후 2년 이내에 쟁점주택을 양도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1세…

[청구번호] 조심 2023서3237 (2023.09.15)[세 목] 양도[결정유형] 기각[제 목]재건축주택을 취득한 후 2년 이내에 쟁점주택을 양도하지 아니한 것으로…

2023-11-04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여부를 검토할 때 기준이 되는 건폐율과 용적률은?

<Q>-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여부를 검토할 때 기준이 되는 건폐율과 용적률은?<A>-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제3항 및 같은 …

2023-11-04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공공재개발 입안 동의율 2/3에서 1/2 완화 반대(기존 2/3 유지 요청) 및 반대 요건…

<Q>- 공공재개발 입안 동의율 2/3에서 1/2 완화 반대(기존 2/3 유지 요청) 및 반대 요건인 재검토 15% 이상, 취소 30% 이상은 신설(개정) 요청&…

2023-11-04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모아타운 건축규제 완화 관련 질의

<Q>1.「모아주택 모아타운 활성화를 위한 심의기준 등 개선」의 <건축규제 완화 기준 요약> 관련 “본 기준 시행일 이전에 「소규모주택…

2023-11-04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등록되지 않은 업체가 총회 의결과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

<Q>-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등록되지 않은 업체가 조합원 등의 권리·의무·법적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관한 동의 또는 총회 의결과 관…

2023-11-04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담보신탁으로 등기부등본에 소유권 이전이 명기된 경우 정비사업 인허가 단계 등에…

<Q>- 담보신탁으로 등기부등본에 소유권 이전이 명기된 경우 정비사업 인허가 단계 등에서의 동의서 징구는 위탁자와 수탁자 중 누구에게 징구…

2023-11-04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기본계획 변경 열람공고안의 공공재개발 입안 동의율 완화(2/3→1/2) 반대

<Q>- 기본계획 변경 열람공고안의 공공재개발 입안 동의율 완화(2/3→1/2) 반대<A>- 현재 「2025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2023-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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