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 3개월 전부터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인 세입자가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인하여 이주할 때까지 실거주했으나, 세대별 주민등록표 기준으로 잠시 타 지역으로 전출갔다 다시 전입해 온 경우 임대주택 공급이 가능한지
<A>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도시정비법’) 제79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제1항에서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의 임차인의 자격·선정방법·임대보증금·임대료 등 임대조건에 관한 기준 및 무주택 세대주에게 우선 분양전환하도록 하는 기준 등에 관하여는 별표 3에 규정된 범위에서 시장·군수등의 승인을 받아 사업시행자 및 법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라 대지를 공급받아 주택을 건설하는 자가 따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별표 3 제2호가목1)에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 3개월 전부터 해당 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또는 다른 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에 거주하는 세입자로서 입주를 희망하는 자에게 공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유사 판례(서울행정법원 2016구합1110 세입자 주거이전비 및 임대주택공급)에서 재개발사업에서 임대주택을 공급하도록 하는 것은 당시 재개발구역에 정당하게 실제 거주하는 사람의 주거권 및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실제 거주 여부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5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대별 주민등록표가 하나의 기준이 될 수는 있을 것이나, 그것만으로 판단해서는 안되고 다른 자료들을 종합하여 실제 거주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해당 규정의 취지에 부합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반면, 주민등록표 기준의 전출·전입이 위장 전입 등 부당한 사유인 경우에는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 혜택과 관련하여 보호 가치가 있는 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바,
- 임차인의 자격·선정방법 등을 최종 승인하는 귀 구에서 상기 규정의 취지, 유사 판례 및 해당 정비구역의 임대주택 확보 현황, 세입자 현황, 실거주를 증빙하는 자료, 주민등록표상 전출·전입 사유 및 부당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의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주거정비과 20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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