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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2025.11.4. 국토교통부 변경 해석 알림 이후, 우리 시는 해당 해석의 적용 시점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으며, 국토교통부에서는 원칙적으로 대법원 판결이 있은 시점(2025.8.14.)부터 대법원 판결의 법리를 존중하여 변경된 해석을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회신한 바 있습니다.  

- (기존) A, B가 공유 중인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을 양도 시, 대표조합원만 예외 사유를 충족하면 전체 지분에 대한 지위양도 허용  

- (변경) 공유자 별로 예외 사유 충족 여부를 판단하고, 예외 요건을 충족하는 공유자의 지분은 지위양도 허용, 미충족 공유자의 지분은 지위양도 제한이후, 국토교통부 관원 회신 관련 적용 시점에 대해 다수의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우리 시에서 국토교통부로 재질의한 결과, 변경된 해석 내용에 변동이 없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