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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주택정비사업이 주거환경개선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사입력 23-11-25 16:49   조회 : 5,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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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주거환경개선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A>
 - "가로주택정비사업"은「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조(정의) 제1항 제3호에 정의되어 있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한 종류이며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정의) 제2호 가목에 정의된 바와 같이 "정비 사업"의 한 종류로서 별개의 사업임

(서울시 주거정비과 20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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