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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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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판례]재건축사업 ‘1+1’ 주택 분양 신청 경우,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한 사…

재건축사업에서 부대·복리시설 소유자인 조합원이 이른바 ‘1+1’ 주택 분양을 신청한 경우 부대·복리시설 분양대상자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관리처…

2026-08-14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판례]조합장이 입찰 서류 누락을 이유로, 단독 입찰 무효 결정 권한이 있는지

조합장이 입찰지침서상 구비서류 누락을 이유로 대의원회 또는 총회 의결 등을 거치지 않은 채 단독으로 입찰을 무효로 결정할 권한이 있다고 볼 만한…

2026-08-13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 의제 사업,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행위 제…

.Q.「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이 의제되는 사업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9조…

2026-08-08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재건축 조합 설립 이후 매도시 매수자의 조합원지위 승계 가…

.Q.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재건축 조합 설립 이후 매도시 매수자의 조합원지위 승계 가능 여부(국토부 주택정비정책과 2026-07-23)A.「도시 및 주거환…

2026-08-08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전체 지분 중 90㎡ 지분을 자녀에게 증여, 각각 분양대상자 여부

.Q. 재개발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지역 내 1필지의 대지와 1필지의 도로 지분을 소유한 어머니가 그 지분 중 대지와 도로의 합산면적 90㎡에 해당하는 …

2026-08-08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권리산정기준일 이후 부부가 1필지 지분 1/2씩 공동명의 시 분양대상 여부

.Q. 권리산정기준일 이후 동일한 세대 부부가 1필지를 매수하여 지분 1/2씩 공동명의 시 분양대상 여부(서울시 주거정비과 2026-07-28)A. 권리산정기…

2026-08-08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공동 상속 공유지분 중 일부 지분을 제3자에게 양도 시 분양대상 여부

.Q. 재개발사업 구역 내 1필지의 토지(190㎡)를 조부(피상속인)로부터 본인과 친척들에게 각각 1/24씩 지분으로 공동 상속받았으나, 권리산정기준일 …

2026-08-08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토지등소유자도 5년 재당첨 제한 규정을 적용받는지

.Q.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 내 토지등소유자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토지등소유자이기도 한 경우, 향후 투기과열지구 내 5년 재당첨 제한 …

2026-08-08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사실상 상가로 사용하고 있는 기존 무허가 건축물의 분양권 여부

.Q. 舊 조례를 적용받는 사실상 상가로 사용하고 있는 기존 무허가 건축물의 분양권 여부(서울시 주거정비과 2026-07-28)A. 舊「서울특별시 도시 및 …

2026-08-08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투기과열지구 내 5년 재당첨 제한 관련

.Q. 투기과열지구 내 5년 재당첨 제한 관련(서울시 주거정비과 2026-07-27)- (질의1)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 구역 재당첨 제한 문의(답변1) 「도시…

2026-08-08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전자투표, 온라인총회, 전자서명동의서

.Q. 정비사업 조합원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전자투표, 온라인총회, 전자서명동의서, 서면결의서 접수 및 의사정족수 집계 등 전자기록 관리, 조합원 전…

2026-08-08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시공자 선정기준에서 공동도급 여부

.Q. 시공자 선정기준에서 공동도급 여부(서울시 주거정비과 2026-07-24)A. 가. 선정기준 제11조제1항에 따르면 조합은 입찰제안서 제출 마감일 45일 …

2026-08-08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사공자 선정 현장설명회 개최 및 총회 상정될 건설업자 결정 관련

.Q. 사공자 선정 현장설명회 개최 및 총회 상정될 건설업자 결정 관련(서울시 주거정비과 2026-07-21)A. 가. 선정기준 제8조제1항에 따르면 조합은 시…

2026-08-08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시공사 선정관련 현장설명회 개최 및 설계도서 포함관련 문의

.Q. 시공사 선정관련 현장설명회 개최 및 설계도서 포함관련 문의(서울시 주거정비과 2026-07-23)A.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8조, 「서울…

2026-08-08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판례]투기과열지구 재건축, 사실상 혼인파탄 상태에서 부동산 증여, 조합원 지위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조합설립인가 후 사실상의 혼인파탄 상태에서 재산분할의 취지로 부동산을 증여 받은 경우,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한 …

2026-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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