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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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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건설되는 건축물 설계 개요의 변경 관련 총회 의결 및 처벌 규정 문의 등

<Q>건설되는 건축물 설계 개요의 변경 관련 총회 의결 및 처벌 규정 문의 등<A>-「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법”)제45조제1항제13…

2025-04-18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모아타운 반대동의서 서식 관련

<Q>가. 모아타운 반대의사를 '모아주택·모아타운 갈등방지 세부실행계획'에 첨부된 반대동의서 서식이 아닌 공람의견서 또는 임의서…

2025-04-18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조합 임원의 자격 관련

<Q>정비구역 내의 재건축아파트를 최근 3년 내 2년 이상 거주하고 현재 정비구역내 영업행위를 하고 있을 경우 조합 임원의 자격에 충족하는지 …

2025-04-18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가로주택정비사업 공유자 수 산정

<Q>- 가로주택정비사업 甲 필지 A, B(공유지분 대표자 A), 乙 필지 C소유, 丙 필지 D소유, 丁 필지 A, C, D소유시 토지등소유자수는 3인인지? 4…

2025-04-18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무보수 고문을 두는 경우 「도시정비법」을 위반하는 것인지?

<Q>- 조합업무에 대한 도움을 받기 위해 무보수 고문을 두는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위반하는 것인지?<A>- 법 제41조제1항에…

2025-03-15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공공재개발사업의 다물권자의 분양대상 여부

<Q>- 공공재개발구역 내 A가 2개 물건을 소유하다가 정비구역 지정·고시 및 사업시행자 지정 이후 2개 중 1개의 물건을 B에게 양도한 경우 A, …

2025-03-15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표준 예산회계규정 관련

<Q>- 총회에서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설계자, 감정평가법인을 총회 개최 전에 공고 …

2025-03-15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임대 사업을 등록 후 1년 이상 임대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임원의 자격을 충족하는…

<Q>정비구역 내의 토지등소유자로서 구역 내에서 임대 사업을 등록 후 1년 이상 임대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임원의 자격을 충족하는지 여부<…

2025-03-15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조합원 및 대의원에게 총회 안건 상정 동의토록 문자 발송 등의 사용목적을 기재하…

<Q>- 조합원 주소 및 전화번호를 활용하여 재건축 소식 안내, 조합원 및 대의원에게 총회 안건 상정 동의토록 문자 발송 등의 사용목적을 기재…

2025-03-15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조합 해산 후 청산법인이 총회 없이 서면결의서로써 안건을 의결할 수 있는지

<Q>재건축사업 조합 해산 후 청산법인이 총회 없이 서면결의서로써 안건을 의결할 수 있는지, 조합 총회의 사회자 자격과 조합원도 사회를 볼 …

2025-03-15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재개발사업의 분양대상 여부

<Q>- (질의1) 재개발구역에서 하나의 대지범위에 속하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주택을 권리산정기준일 이후 각각 분리한 경우 분양대상 여부- (…

2025-03-15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재건축사업 청산기준가격 등

<Q>- (질의1) 재건축조합 총회에서 출석 조합원의 다수결의로써 도시정비법을 위반한 청산기준가격 평가 방법 등을 정할 수 있는지?- (질의2) …

2025-03-15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분양이 완료된 주택에서 면적 및 규모의 변경 없이 구조에 관해 설계변경이 있을 …

<Q>- 분양이 완료된 주택에서 면적 및 규모의 변경 없이 구조에 관해 설계변경이 있을 경우 재분양을 실시해야 하는지<A>-「도시 및 주거…

2025-03-15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착공일부터 3년이 경과하여 준공인가를 받은 후 재건축사업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

<Q>- 착공일부터 3년이 경과하여 준공인가를 받은 후 재건축사업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수인의 재건축사업 조합원 자격 취득 여부(「도시 및…

2025-03-08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소규모재개발사업 관련 기존 용도지역이 제3종일반주거지역인 경우 준주거지역으로…

<Q>- 소규모재개발사업 관련 기존 용도지역이 제3종일반주거지역인 경우 준주거지역으로 법적상한용적률 적용시 인접대지 이격거리 등은 제3종…

2025-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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