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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도로부지를 각각 1/2씩 소유하고 있을 경우 분양권 여부
기사입력 26-04-18 15:11   조회 :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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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부가 도로부지(83㎡, 20㎡)를 각각 1/2씩 소유하고 있을 경우 분양권 여부(서울시 주거정비과 2026-04-09) 

A.「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제1항에서 제25조에 따른 정비사업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로 하되, 법 제76조제1항제6호에서 1세대 또는 1명이 하나 이상의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한 경우 1주택을 공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36조제1항제2호에서는 재개발사업으로 건립되는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는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종전토지의 총면적이 90제곱미터 이상인 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1세대에 속하는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종전토지의 총면적이 90제곱미터 이상일 경우 분양대상자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같은조 제3항제3호에서는 1필지의 토지를 권리산정기준일 후 분할하여 취득하거나 공유로 취득한 토지는 제1항제2호의 종전토지의 총면적을 산정함에 있어 포함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부부가 지분을 나누어 취득한 경우에 대하여 별도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질의에 따른 종전 토지의 총면적 합산은 상기 규정을 따라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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