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정보 >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 소규모재건축사업 추진 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포함하여 통합심의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질의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홈 > 종합정보 >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소규모재건축사업 추진 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포함하여 통합심의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질의

기사입력 24-09-14 15:26 조회 : 1,334

목록보기

<Q>

- 소규모재건축사업 추진 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포함하여 통합심의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질의

<A>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 대상인 경우 동 법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라 「국토계획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관련 사항을 포함하여 통합심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서울시 공동주택과 2024-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