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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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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조합정관에 조합원 제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수 있는지?

<Q>재개발정비사업 조합정관에 조합원 제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수 있는지?<A>- 조합정관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도시…

2023-03-11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자의 피선거권 등

<Q>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는 조합원자격이 상실되는지, 해당 조합원이 조합임원 선거에 다른 후보자 B와 같이 출마하였다면, 조합원자격 상…

2023-03-11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투기과열지구 해제 관련 5년 내 재당첨 제한 여부?

<Q>- 투기과열지구 해제로 인해 관리처분인가 이후 토지등소유자의 매도 가능 여부 및 관리처분인가 이후 5년 이내 재당첨 제한 해당 여부?<…

2023-03-11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가로주택정비사업지에 도로를 신설하여 사업을 추진할 경우, 사업시행구역 면적에 …

<Q>가. 가로주택정비사업지에 도로를 신설하여 사업을 추진할 경우, 사업시행구역 면적에 포함되는지?나. 시.도 조례에 따라 가로구역 면적이 1…

2023-03-05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재개발 현금청산자, 종전자산평가의 재평가나 의무적 보상협의회 개최를 지연한 경…

<Q>종전자산평가의 재평가나 의무적 보상협의회 개최를 지연한 경우 성실한 협의를 하지 않은 것인지?<A>「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

2023-03-05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권리산정기준일 이전부터 토지와 건축물을 분리 소유 분양대상 여부

<Q>- 권리산정기준일 이전부터 토지와 건축물을 분리하여 소유한 경우 각각 분양대상 여부<A>-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2023-03-05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조합설립동의서 추가 징구 등

<Q>재개발 조합설립인가 신청 취하 또는 반려 후 추가로 징구한 조합설립동의서는 유효한지?<A>-「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6조제3항…

2023-03-05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정비계획을 경미한 사항 외 변경일 경우 주민 재공람 여부

<Q>최초 정비계획 수립 중에 도시계획위원회 수정가결로 정비계획을 경미한 사항 외 변경일 경우 주민 재공람 여부 및 정비기반시설의 규모의 …

2023-03-05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서울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 관련 피선거권 등

<Q>「서울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별표] 제6조제2항제7호에 따른 당해 사업과 관련한 “시공자·설계자·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은 …

2023-03-05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조합원 지위양도 관련

<Q>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예외사항 중 “1세대 1주택자로서 양도하는 주택에 대한 소유기간 및 거주기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을 …

2023-03-05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기존무허가건축물 주거용으로 사용해야 하는 기간은?

<Q>종전 조례 적용 구역으로 기존무허가건축물로서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 소유자인 경우 주거용으로 사용해야 하는 기간은?&…

2023-03-05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가로주택정비사업시 5년이내 재당첨금지조항 문의

<Q>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소규모재건축사업으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은 경우 재당첨제한을 적용받게 되는지?<A>ㅇ 「주택공급에 관한 …

2023-02-25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가로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면적 관련 문의

<Q>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도로 및 예정도로 또는 기반시설(공원)이 가로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구역면…

2023-02-25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임대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한 자가 일반주택의 재건축 이주공고에 따라 퇴거한 경…

[문서번호]서면-2022-법규재산-2021(2023.02.03)[세목]종부[납세자회신번호] 국세청법규과-321[제 목]임대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한 자가 일반주택의 …

2023-02-25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정비사업 관련 계약의 방법 등

<Q>정비사업 관련 전기입인공사를 위해 도시정비법 제29조에 따라 입찰을 진행하여야 하는지?<A>-「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9조제1항…

2023-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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