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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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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공사비 10% 이상 증액 반영한 정비사업비 변경 예산안 포함, 관리처분계획 변경을 …

<Q>- 조합에서 증액될 공사비(정비사업비 10% 이상 증액)를 반영한 정비사업비 변경 예산안을 포함하여 관리처분계획 변경을 위한 총회를 개최…

2023-06-24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이후 재건축사업에 따른 주택 공급에 …

<Q>「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23조제3항 본문에서는 재건축사업(각주: 도시정비법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재…

2023-06-17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양도 당시 청구인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한 것으로 보고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 …

<Q>쟁점양도 당시 청구인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한 것으로 보고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 기간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양…

2023-06-17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재개발조합의 쟁점주택 및 쟁점토지 취득에 대하여 일반적 경과조치 등에 따라 종…

<Q>주택재개발조합의 쟁점주택 및 쟁점토지 취득에 대하여 일반적 경과조치 등에 따라 종전 감면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023-06-17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주택재건축사업 구역에서 3주택 공급 기준은?

<Q>- 주택재건축사업 구역에서 3주택 공급 기준은?<A>-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관리처분계획의 기준은 …

2023-06-17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23.3.27.자 개정 조례에 따른 시공자 선정 방법 등

<Q>- ’23.3.27.자 개정 조례에 따른 시공자 선정 방법 등<A>-「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77조제1항에 따르면 조합은 조…

2023-06-17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A, B 합산한 토지면적이 90㎡ 이상일 경우, 공동주택 분양대상이 되는지?

<Q>- 90㎡ 미만 토지를 각각 소유하다가 권리산정기준일 이후 각각의 토지를 서로 공동소유하여 A, B 합산한 토지면적이 90㎡ 이상일 경우, 공…

2023-06-17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종후자산 감정평가업자 선정 시 종전자산 감정평가를 수행했던 감정평가업자를 그…

<Q>- 종후자산 감정평가업자 선정 시 종전자산 감정평가를 수행했던 감정평가업자를 그대로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 선정 절차?<A>- 「서울…

2023-06-17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정비사업의 관련 자료의 인계 규정 중 ‘등기신청 관련 서류’는 무엇인지?

<Q>- 정비사업의 관련 자료의 인계 규정 중 ‘등기신청 관련 서류’는 무엇인지?<A>-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5조에 따르면 사업…

2023-06-17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득한 사업장의 경우도 시공자 선정 시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 …

<Q>- ’23.3.27.자로 개정된 조례 관련,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득한 사업장의 경우도 시공자 선정 시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 의결을 거쳐야 하는지…

2023-06-17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시공자 선정 시 조합원 과반수 의결 요건은 어떤 경우 충족되는 것인지?

<Q>- ’23.3.27.자로 개정된 조례에 따라 시공자 선정 시 조합원 과반수 의결 요건은 어떤 경우 충족되는 것인지?<A>-「서울특별시 도시 …

2023-06-17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재건축사업 추진위원회가 창립총회 회의안건 등을 등기우편으로 발송ㆍ통지해야 하…

<Q>「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3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서는 추진위원회(각주: 도시정비법 제20조제1항제2호…

2023-06-10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청구인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부터 양도일…

<Q>청구인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을 배제한 …

2023-06-10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개정 「지방세특례제한법」등 부칙의 일반적 경과조치 규정에 따라 종전 조례의 쟁…

<Q>개정 「지방세특례제한법」등 부칙의 일반적 경과조치 규정에 따라 이 건 재개발사업 시행인가일 당시 종전 조례의 쟁점규정을 적용하여 취…

2023-06-10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정비사업의 협력업체 선정 관련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는지?

<Q>- 정비사업의 협력업체 선정 관련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는지?<A>-「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9조에 따르면 추진위원장 또…

2023-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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