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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용도폐지 국·공유지의 정비기반시설의 무상양도 관련 처리기준 문의

<Q>- 용도폐지 국·공유지의 정비기반시설의 무상양도 관련 처리기준 문의<A>-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7조제2항에 따르면 시장·…

2023-04-15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시공자가 입찰보증금을 사업비로 전환하여 무이자 제안 시 계약업무 처리기준 위배…

<Q>- 시공자가 입찰보증금을 사업비로 전환하여 무이자 제안 시 계약업무 처리기준 위배여부?<A>-「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제30조…

2023-04-15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일반주택을 멸실하고 신축하는 경우 상속주택 특례 적용 방법

[문서번호] 서면-2021-부동산-5845(2023.03.23)[세목] 양도[납세자회신번호] 국세청 부동산납세과-783[제 목]일반주택을 멸실하고 신축하는 경우 상속…

2023-04-08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가로주택정비사업 사업추진(통합) 가능 여부 관련

<Q>가로주택정비사업 사업추진(통합) 가능 여부 관련<A>ㅇ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

2023-04-08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1인 토지등소유자 방식의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추진시 보류지 설치가능한지?

<Q>- 1인 토지등소유자 방식의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추진시 보류지 설치가능한지?<A>-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2조제1항에 따르…

2023-04-08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지구단위계획구역내 최대개발규모 초과 한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하여 지구단위계…

<Q>지구단위계획구역내 최대개발규모(1,000㎡)를 초과 한 가로주택정비사업(대지면적:2,684㎡)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변경 의제처리 가능여부&l…

2023-04-08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재분양신청한 경우 분양대상 여부?

<Q>- 2018년 분양기간 중에 있는 재개발사업에서 상가주택과 다가구주택을 소유한 조합원으로부터 구역 외 제3자가 입주권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2023-04-08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도시정비법 제81조제3항에 따른 기존 건축물 철거에 대한 동의 비율은?

<Q>-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제3항에 따른 기존 건축물 철거에 대한 동의 비율은?<A>-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제2…

2023-04-08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정비구역에 일부만 편입된 필지가 있는 경우 호수밀도 산정기준은?

<Q>- 정비구역에 일부만 편입된 필지가 있는 경우 호수밀도 산정기준은?<A>-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2조제5호에 따…

2023-04-08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시공자 선정 시 의결요건의 적용 시점?

<Q>- 시공자 선정 시 의결요건의 적용 시점?<A>- 질의와 관련 유사회신 사례가 있어, 해당 질의회신으로 갈음함을 알려드립니다.상기 답…

2023-04-08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재개발사업에서 수인이 공유하고 있는 1필지의 토지(297제곱미터)에 대하여 구역 …

<Q>- 재개발사업에서 수인이 공유하고 있는 1필지의 토지(297제곱미터)에 대하여 구역 외 제3자가 90제곱미터 이상 매입 시 분양대상 여부<A…

2023-04-08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시공자 선정 시 조합원 과반수 의결 요건은 시공자 선정 추진 전에 해야 하는지?

<Q>- `23.3.27.자로 개정된 조례에 따라 시공자 선정 시 조합원 과반수 의결 요건은 시공자 선정 추진 전에 해야 하는지?<A>- 「서울특별…

2023-04-08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현재 정비계획을 수립 중인 구역에서 사실상 주거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 대해 분…

<Q>현재 정비계획을 수립 중인 구역(법정 입안 절차 전 단계)에서 사실상 주거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 대해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

2023-04-08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조합임원을 연임하고자 하는 경우 임기만료 1년 전에 연임 진행이 가능한지?

<Q>- 정비사업조합에서 조합임원을 연임하고자 하는 경우 임기만료 1년 전에 연임 진행이 가능한지?<A>-「서울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

2023-04-08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시공자와의 공사계약서를 지분제 방식으로 작성할 경우 공사계약금액을 명시하지 …

<Q>조합이 시행하는 재건축사업 관련, 시공자와의 공사계약서를 지분제 방식으로 작성할 경우 공사계약금액을 명시하지 않아도 되는지?<A>…

2023-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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