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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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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정비구역지정 고시 이후 신탁업자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경우 조합이 시행하는 정…

<Q>- 정비구역지정 고시 이후 신탁업자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경우 조합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이하 "조합직접설립"이라 한다.)방식을 변경할 …

2023-08-12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종후자산 재평가 시 감정평가법인 등을 재선정해야 하는지?

<Q>- 종후자산 재평가 시 감정평가법인 등을 재선정해야 하는지?<A>-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4항제1호에 따르면 재건축사업…

2023-08-12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조합총회)에서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 및 토지면…

<Q>-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조합총회)에서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안건에…

2023-08-12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A대지(170㎡)를 권리산정기준일 이전부터 갑과 을이 1/2씩 공유하는 중 갑이 B토지…

<Q>- A대지(170㎡)를 권리산정기준일 이전부터 갑과 을이 1/2씩 공유하는 중 갑이 B토지(1필지 10㎡)를 매입하여 갑이 소유한 토지의 총면적이 …

2023-08-12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의 정비계획 입안요건 중 노후연면적도 선택항목에 해당하는…

<Q>-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의 정비계획 입안요건 중 노후연면적도 선택항목에 해당하는지?<A>-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별…

2023-08-12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2필지 토지를 소유한 조합원이 조합설립인가 후 A, B에게 각각 매매한 경우, 분양…

<Q>- 2필지(90㎡, 30㎡) 토지를 소유한 조합원이 조합설립인가 후 A, B에게 각각 매매한 경우, 분양대상자 수와 분양대상자가 A가 단독인지 A+B…

2023-08-12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재개발 후보지 공모에 신청은 했으나 추천되지 않았던 지역도 사전타당성 조사 대…

<Q>- 재개발 후보지 공모에 신청은 했으나 추천되지 않았던 지역도 사전타당성 조사 대상에 해당되는지?<A>- 서울시는 후보지 선정 수시 …

2023-08-12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투기과열지구 재당첨 제한 관련

<Q><질의1> 2017.12월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득한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사업 구역의 물건을 2022.6월 매수한 승계 조합원이 2023.7월 투…

2023-08-12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대체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Q>대체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A>[결정요지]청구인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

2023-08-05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재건축한 일반주택과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에 해당하는 감면주택을 보유한 1세…

[문서번호] 서면-2022-부동산-2790(2023.06.26)[세목] 양도[납세자회신번호] 부동산납세과-1352[제 목]재건축한 일반주택과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2023-08-05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도시정비법 제76조제1항제7호에 따른 주택공급 방법(「도시정비법」 제76조제1항…

<Q>「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76조제1항제6호에서는 관리처분계획(각주: 도시정비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관리…

2023-08-05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서울시 조례 부칙상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분양신청자'…

<Q>- 서울시 조례 부칙상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분양신청자'에서 '주택' 정의와 종류, 관련 법령- 상기 …

2023-08-05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권리산정기준일 이전부터 소유하였던 여러 개 주택 중 하나를 권리산정기준일 후에…

<Q>- 권리산정기준일 이전부터 소유하였던 여러 개 주택 중 하나를 권리산정기준일 후에 매매시 각각 분양대상이 되는지?- 주택 소유자의 입주…

2023-08-05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의사진행 표준운영규정이 조합의 특징과 여건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 주거…

<Q>- 의사진행 표준운영규정이 조합의 특징과 여건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 주거정비과는 서울시 의회 어느 상임위 소관인지?<A>-「…

2023-08-05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사업비 예산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의결로 측량 용역을 계약 체결 없이 견적서만으…

<Q>- 사업비 예산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의결로 측량 용역을 계약 체결 없이 견적서만으로 견적 금액 지출이 가능한지?<A>-「서울특별시 …

2023-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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