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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정비구역에서 최근 서울시에서 고시(’24.9.26.)한 「2030 정비기본계획」 내용을 반영하여 정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경미한 변경으로 처리 가능한지?

기사입력 24-12-21 15:27 조회 :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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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기존 정비구역에서 최근 서울시에서 고시(’24.9.26.)한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내용을 반영(용적률 변경 없고, 변경내용들이 경미한 범위내임)하여 정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경미한 변경으로 처리 가능한지?

<A>

- 질의하신 사항은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으로 처리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리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정비계획의 입안권자이자 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주거정비과 2024-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