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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내용

[수재연] 소규모재건축사업추진 시 일반상업지역은 주택없이 업무시설(오피스텔)로만…

.Q.소규모재건축사업추진 시 일반상업지역은 주택없이 업무시설(오피스텔)로만 사업추진이 가능한지?(국토부 주택정비과 2025-06-23)A.ㅇ 「빈집 및 …

2025-07-12

[수재연] 공사비 증가로 인해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신청을 준비 중인 재건축에서 최…

.Q.공사비 등의 증가로 인해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신청을 준비 중인 재건축사업 구역에서 최초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라 이주할 수 있는지(서울시 주…

2025-07-12

[수재연]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의 5년 재당첨 제한

.Q.2003.5월에 A단지 주택을 부부 명의로 소유하고, 2019.3월에 B단지 주택을 부부와 성년 자녀가 공동 소유하는 경우로서 현재 A, B단지는 투기과열…

2025-07-12

[수재연] 다물권자의 토지등소유자 동의자 수 산정 방법

.Q.(질의1) 조합설립인가 이전 재개발사업 구역 내 1필지 토지와 건축물을 각각 소유한 갑이 권리산정기준일 이후에 건축물을 을에게 매도한 경우 산…

2025-07-12

[수재연] 전환다세대주택 분양권 관련

.Q.가. 다가구주택에서 가구수의 변화 없이 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될 경우 분양권 여부나. 분양권을 인정받은 전환 다세대주택의 전용면적이 60㎡를 초…

2025-07-12

[수재연] 존치로 결정한 건축물 소유자에게 관리처분계획을 공람해야 하는지

.Q.존치로 결정한 건축물 소유자에게 관리처분계획을 공람해야 하는지(서울시 주거정비과 2025-06-27)A.정비구역 내 존치로 결정한 건축물 소유자는 …

2025-07-12

[수재연] 주민제안 방식 모아타운의 주민 동의율과 노후건축물 비율에 관한 질의

.Q.주민제안 방식 모아타운의 주민 동의율과 노후건축물 비율에 관한 질의(서울시 주거정비과 2025-06-26)A.주민이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2025-07-12

[수재연] 조합임원 자격요건 중 거주기간 산정 시 임대업을 한 기간 포함 관련

.Q.조합임원 자격요건 중 거주기간 산정 시 임대업을 한 기간 포함 관련(국토부 주택정비과 2025-06-23)A.「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1조제1항에 …

2025-07-12

[수재연] 재개발사업 내 공유지분 소유자 분양대상 여부

.Q.- (질의1) 재개발사업 구역 권리산정기준일 이전부터 1필지 토지(120㎡)를 부부가 공유지분으로 소유하는 경우 분양대상 여부- (질의2) 재개발사업…

2025-07-12

[수재연] 도시정비법 제39조제2항제4호 “주택”의 범위에 주택법 적용 “오피스텔”…

.Q. 도시정비법(이하 “법”) 제39조제2항제4호 “주택”의 범위에 「주택법」제2조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4호의 “오피스텔” 포함 여부(서…

2025-07-12

[수재연] 전연규 대표의 서울 재건축‧재개발 이야기<12>

전연규 대표의 서울 재건축‧재개발 이야기<12>1. 지정개발자 중 사업시행자도시정비법 제27조제1항제3호추진위원회 구성(또는 조합설립인…

2025-07-11

[수재연] 부산 노후계획도시정비 본격 착수…선도지구 5700호 공모

화명·금곡지구와 해운대지구 총 5700호 공모화명·금곡지구 2500세대‧해운대지구 3200세대공모 접수, 10월 13일~17일까지 5일간오는 12월 최종…

2025-07-09

[수재연] 전연규 대표의 서울 재건축‧재개발 이야기<11>

전연규 대표의 서울 재건축‧재개발 이야기<11>■ 신탁회사인 지정개발자(사업시행자 또는 사업대행자)도시정비법 제27조, 제28조/빈집법 …

2025-07-08

[수재연] 서울시 재정비촉진계획 ‘기준 용적률’ 30%↑…수립 기준 개선!

서울시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기준 2차 개선안’ 마련재정비촉진계획 기준용적률을 최대 30%로 상향친환경 건축 인정시 7.5% 용적률 추가시, 실무자 …

2025-07-03

[수재연] 전연규 대표의 서울 재건축‧재개발이야기<10>

전연규 대표의 서울 재건축‧재개발이야기<10>● 행위제한 문제행위제한은 정비사업에서 투기자들과의 투쟁 기록이라 할 수 있다.최근 공…

20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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