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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내용

[국토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국토교통부훈령 제902호도시재생사업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7조 제4…

2017-07-12

[국토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시행령 및 시행…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799호「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

2017-05-17

[국토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 - 797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및 시행…

2017-05-17

[국토부] 정비사업 연계 기업형임대사업자 선정기준 일부 개정 고시…

정비사업 연계 기업형임대사업자 선정기준 일부 개정 고시안 1. 개정이유 그간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조합과 우선협상대상…

2017-03-22

[국토부]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공고 제2017 - 393호「주택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

2017-03-14

[국토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형건축비 및 가산비용 개정고…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122호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형건축비 및 가산비용 개정고시「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

2017-03-07

[국토부] 시·군·구별 기본형건축비 산정을 위한 주요자재별 기준단…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123호시·군·구별 기본형건축비 산정을 위한 주요자재별 기준단가 개정고시「주택법」 제57조제4항 후단 및 「공동주택 분양…

2017-03-07

[국토부] 「정비사업 연계 기업형임대사업자 선정기준」개정(안) 행…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000호「정비사업 연계 기업형임대사업자 선정기준」개정(안) 행정예고｢정비사업 연계 기업형임대사업자 선정기준ʍ…

2017-02-23

[국토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공고 제2017 - 000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

2017-02-07

[국토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

국토교통부공고 제2017 - 000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2017-02-07

[국토부] 소형주택의 활용기준 산정방법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834호 소형주택의 활용기준 산정방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1조의2제5항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및 …

2017-02-02

[국토부] 감정평가 실무기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895호 감정평가 실무기준 일부개정 「감정평가 실무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6-600호, 2016.9.1.)을 다음과 같이 …

2017-02-02

[국토부]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지침 일부개정안

국토교통부 훈령 제798호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지침 일부개정안 2017.1.9 1. 개정이유가. 장애인을 비하하는 용어를 …

2017-02-02

[국토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형건축비 및 가산비용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611호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형건축비 및 가산비용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

2016-09-12

[국토부]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376호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 「주택법」 제16조의3제2항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

2016-07-07

[국토부] 정비사업 연계 기업형임대사업자 선정기준(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424호 ｢정비사업 연계 기업형임대사업자 선정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

2016-04-04

[국토부]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 가이드라인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 가이드라인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6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

2016-03-22

[국토부]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일부개정…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188호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을 일부개정하기 위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2016-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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