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기 자금 조달 부담 낮춰 정비사업 추진 속도↑
국토부 ‘미래도시펀드 1호 펀드 6,000억원 조성’
HUG 보증으로 금리 3%대 지원!
공사비계약 사전컨설팅 지원!…공사비 분쟁을 예방
정부가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안정적인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6,0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고 저금리 대출을 시작한다. 사업 초기 자금 조달 부담을 낮춰 정비사업 추진 속도를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안정적인 사업비 조달을 위한 1호 ‘미래도시펀드를 6,000억원 규모로 조성’하고 초기사업비 대출 지원을 시작한다고 7일 밝혔다.
미래도시펀드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자금조달 부담을 낮춰 사업을 더 빠르게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 펀드다. 지난해 3월 설명회를 시작으로 운용사 선정과 투자신탁 설정 등을 거쳐 조성됐다.
이번 펀드를 통해 HUG 보증을 기반으로 비교적 낮은 금리로 사업비를 조달할 수 있게 된다.올 4월 기준 신용등급 A- 수준 시공사의 자체 조달 금리는 약 5.3% 수준인 반면 HUG 보증부 대출 금리는 약 3.7% 수준이다.
이에 시공사 선정을 완료한 사업시행자는 초기사업비를 최대 200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으며, 향후 본 사업비도 총 사업비의 60% 이내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또한 국토부는 절차 간소화 등의 내용이 담긴 8월 4일 시행을 앞둔 노후계획도시정비법 개정안에 위임된 사항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이에 하위법령 개정안을 이달 중 입법 예고할 계획이다. 그간 선도지구에 시범 적용됐던 예비사업시행자 지정을 확대 적용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한편, 지난 2024년 11월 선도지구로 선정된 13개 구역 중 8곳은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완료, 사업시행자 및 시공사 선정 등을 추진 중이다. 후속사업에 대한 주민제안 접수를 지방정부 별로 추진하는 등 차질없이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는 선도지구 8곳 중 군포시 산본 2곳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를 사업시행자로 지정(9-2구역 3.19, 11구역 3.27), 안양시 특별정비예정구역 중 6개 구역(14,102호)이 특별정비계획 사전자문을 신청하는 등 2026년 후속사업도 원활히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특별정비구역 지정 이후 시공자 계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사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한국부동산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사비계약 사전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 활용을 안내하고 공사비 증액 시 공사비 검증제도를 설명하는 등 주민과 시공자 간 정보비대칭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미래도시펀드 조성을 통해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대규모 자금을 조달하는데 부담을 완화하여 사업속도를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사업 속도를 높이는 제도개선과 지방정부와의 긴밀한 협업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급 성과를 조속히 창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미래도시펀드 초기사업비 대출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HUG 서부기금센터 및 우리자산운용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으며, HUG 누리집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편집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