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정비사업 속도 높일 수 있도록 원점 재검토"
"재건축 착수 기준, 안전진단 아닌 노후성으로 바꿔야"
"모아타운과 같은 소규모정비사업, 국가 지원 더욱 강화"
국토부,"구체화한 방안 내년 1월 중 발표"
재건축·재개발 사업절차가 원점에서 재검토될 전망이다. 이에 재건축 착수 기준이 ‘안전진단’이 아닌 ‘노후성’을 기준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아졌다. 또 모아타운과 같은 소규모정비사업은 국가 지원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서울 중랑구 중랑2동 모아타운사업 현장에서 진행된 간담회에 참석해 “사업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절차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재건축사업 시 위험성을 따지는 안전진단부터 시작하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착수 기준을 노후성으로 바꾸겠다는 게 대통령의 복안이다.
윤 대통령은 “재건축과 재개발을 추진하려면 먼저 기존 주택에 대한 안전진단부터 받아 이를 통해서 그 위험성을 인정받아야 사업을 시작할 수가 있다”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집이 위험해지기를 바라는 웃지 못할 상황이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으로는 재건축 착수 기준을 노후성으로 완전히 바꿔야 될 것 같다”고 밝혔다.
또 윤 대통령은 “모아타운과 같은 소규모정비사업은 국가 지원을 더욱 강화하고, 재정 지원과 이주비 융자를 확대해 주민들의 거주 환경을 속도감 있게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정부는 각종 규제를 합리화해 근본적인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새 집을 찾아 도시 외곽으로 갈 것이 아니라 직장이 가까운 도시 내에 집을 구해 살도록 생활환경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서울 주택 절반 이상이 20년 이상 노후화했고 특히 저층 주거지는 35년 이상 된 주택이 절반에 가까워 주민 불편이 매우 크다”며 “노후 주택을 편안하고 또 안전한 주택으로 확실히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함께 동행한 원희룡 국토부장관과 오세훈 시장은, 재건축·재개발을 비롯한 여러 정비사업의 체계와 방식을 점검해 사업여건을 개선하고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모아타운, 재건축·재개발 후보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정비사업에서 사회적 약자가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협의체 구성, 갈등 코디네이터 파견을 통해 세입자 갈등을 최소화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국토부는 “간담회에서 나눈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재개발·재건축 절차 합리화, 규제 완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이를 구체화한 방안을 내년 1월 중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앞으로 30년 이상 된 노후주택은 안전진단을 거치지 않고 바로 재건축 절차에 착수하는 방안이 나오게 될지 내년 1월 국토부의 발표에 귀추가 주목된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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