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신청’…5.8(월)부터 자치구 신청
신청요건·선정절차는 기존 공모와 동일
침수 등 취약지역, 주민 추진의지 우선
올 선정 후보지 권리산정기준일 ‘22.1.28’
서울시 재개발사업 속도가 빨라질 전망이다. 시가 매년 한 차례 공모로 진행했던 재개발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선정방식을 ‘수시 신청’으로 전환해 재개발사업 활성화를 선도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오는 8일부터, 시기에 관계 없이 재개발 희망지역 주민이 신청요건을 갖춰 자치구에 후보지를 신청할 수 있게 했다며 매월 수시 검토를 통해 후보지를 선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노후 저층주거지의 주거환경 개선과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매년 한 차례 공모로 진행했던 재개발 후보지 선정방식을 ‘수시 신청’으로 전환한 것이다.
◆수시신청,8일 부터…신청요건·선정절차 기존 공모와 동일
수시 신청요건은 공모 때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법령·조례 상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요건에 맞으면서 ▲토지등소유자 30% 이상이 구역지정을 희망하는 지역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재개발 구역 지정을 위한 법적 요건은 필수항목(노후도 동수 3분의 2 이상·구역면적 1만㎡ 이상)을 충족하고 선택항목(노후도 연면적 3분의 2 이상·주택접도율 40% 이하·과소필지 40% 이상·호수밀도 60동/ha 이상) 중 1개 이상을 충족하면 된다.
단, ‘주거환경개선사업지역(관리형)’은 토지 등 소유자 30%가 아닌 50% 이상 동의를 받아야 신청할 수 있다.
신청구역의 재개발 추진 적정성, 정비 시급성, 실현가능성 등 현황 검토를 위해 이뤄지는 자치구 사전검토 및 선정위원회 개최 등 후보지 선정절차도 기존 공모와 동일하게 유지된다.
서울시는 6월부터 매월 세 번째 목요일 선정위원회를 열어 각 소관부서에서 선정위원회 개최 3주 전까지 상정을 요청한 구역을 대상으로 심사한다.
자치구는 위원회 일정, 시 소관부서 검토 기간과 관계부서 사전협의 일정 등을 고려해 사전검토를 완료한 후 서울시 각 소관부서로 수시 추천하면 된다. 추천된 구역은 서울시 소관부서 검토를 거쳐 위원회에 상정되고,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 여부가 결정된다.
◆침수 등 취약지역, 주민 추진의지 우선
침수 등 취약지역과 추진 의지가 높은 구역은 특별한 제외 사유가 없는 한 후보지로 우선 검토하고, 선정 시 행정·재정적 지원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량평가 내용 중 ‘찬성동의율 가점’을 최대 5점에서 10점으로 상향한다.
이에 지난 네 차례의 공모(민간·공공)에서 도시규제(1종일반·고도지구 등)로 사업성이 낮아 후보지 선정에서 2회 이상 제외됐으나 주민 추진의지가 높은 곳에 기회를 주기 위해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 비용 50%를 지원키로 했다.
자치구는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을 통해 개략계획·추정분담금 산출내용 등 구역의 정확한 현황을 도출,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재개발 추진의사를 재확인할 계획이다. 재확인 결과 ‘동의 3분의 2 이상, 반대 4분의 1 미만’ 조건을 충족하면 별도의 재신청 절차 없이 자치구가 시로 재추천하고, 시는 바로 선정위원회를 열어 추진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올 선정 후보지 권리산정기준일 ‘22.1.28’
서울시는 지분 쪼개기·갭투자 등 재개발 후보지 투기 세력 유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1차 공모 후보지 발표 당시 안내한 대로 올해 선정되는 후보지의 권리산정기준일을 지난해 1월 28일로 적용하고, 내년부터 선정되는 후보지는 자치구 추천일 또는 별도 요청일을 권리산정기준일로 정할 예정이다.
시는 재개발 후보지 신청 과정에서 주민 동의서 모집의 투명성을 높이고 주민의 알권리를 확대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앞으로는 주민 동의서를 받기 전, 관할 자치구로부터 ‘동의서 번호’를 부여받아 사용해야 한다. 지난해 연말 2차 공모 이후 이미 징구한 동의서도 인정되나 해당 구역의 추진주체는 이번 수시 전환 발표 후 관할 자치구에 번호 부여를 요청, 번호가 기재된 동의서를 사용해 징구해야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 2년 간 공모를 통해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46개소를 선정, 현재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며 “이번 개선으로 후보지 선정에 더욱 속도를 내 낙후된 저층주거지 재개발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시는 연말까지 재개발 후보지 주택 물량 13만호 이상을 확보하기 위해 지금까지 공모로 확보한 9만6000호 외에 연내 후보지 3만4000호 이상을 추가 선정할 계획이다.
재개발 후보지 수시 신청 및 관련서식(신청서, 동의서 등)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정비사업 정보몽땅(자료실)’ 또는 ‘서울시 홈페이지’에 게재된 수시 모집 안내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이번 시울시 방침으로 불필요한 절차를 단축해 사업비 절감 효과는 물론 재개발사업의 탄력으로 이어져 서울시 전체 정비사업이 활성화되길 기대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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