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이 2020.8.12 개정 시행됨에 따라 행정안전바 부동산세제과는 "다주택자, 법인 취득세 중과 운영요령이 각 시도에 배포한 바 있다.

이에 본지 편집부에서는 이 운영규정을 여러 차례에 나눠 해설을 하기로 한다.

1. 다주택자, 법인의 주택튀득 중과세율(법 제13조의2제1항)

󰊱 다주택자(세대별)

○ (대상) 1세대가 2주택 이상을 유상거래로 취득하는 경우 해당 주택

○ (세율)세대별 소유주택 수 및 취득하는 주택이 조정대상지역* 또는 非조정대상지역 소재 여부에 따라 세율 차등적용

*「주택법」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국토부장관이 공고하는 지역

- (8%) ①1세대 2주택(일시적 2주택 제외)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or ②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非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1세대 2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주택법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제1항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40/1000)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20/1000)의 200/100을 합한 세율(법 제13조의2①2)

8%= (40/1000인 4%)+(20/1000인 2%)+(200/100인 2%)

- (12%)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非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①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or ②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제1항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법 제13조의2①3)

12%= (40/1000인 4%)+(20/1000인 2%)+(400/100인 4%)

- (12%) 증여 등 무상취득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 상속 아닌 무상취득을 원인으로 시가표준액(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취

득한 경우에는 전체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3억 원 이상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법 제11조제1항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400/100을 합한 비

율 적용(법 제13조의2제2항),

12%= (40/1000인 4%)+(20/1000인 2%)+(400/100인 4%)

다만, 1세대 1주택자가 소유한 주택을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무상취득, 민법 제84조 제839조의2,

제840조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조정대상지역이라도 3.5%)

󰊲법인

○ (대상) 법인*이 유상거래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 국세기본법(§13)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부동산등기법(§49①3)에 따른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등 개인이 아닌 자 포함

○ (세율) 법인이 소유한 주택 수 및 취득하는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12%세율 적용

법인(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부동산등기법 제49조제1항제3호에 따른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등 개인이 아닌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51조에서 같다)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제1항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400/100을 합한 세율(법 제13조의2①1)

12%= (40/1000인 4%)+(20/1000인 2%)+(400/100인 4%)  

부 칙 <법률 제17473호, 2020. 8. 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6조(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에 대한 경과조치) 제13조제2항 및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 법인 및 국내에 주택을 1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2020.7.10 이전에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공동주택 분양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의 해당 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