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재건축사업의 신축아파트를 누가 공급 받는가(2)

                                                           -도시개발신문 대표 전 연 규

위 법제처 해석을 뒤집으려는 듯이, 위 ③에 해당하는 조합설립인가 후 1명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나 건축물을 양수하여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 경우에 대해 2020.1.23. 관리처분취소 및 분양권확인청구 소송인 광주시 학동4구역 재개발사업장에 대한 광주고법 판결이 있었다. 독자들도 잘 아시다시피 광주는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곳이다.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다주택 조합원의 부동산 일부를 매입한 일부 조합원이 분양권 확인청구소송을 제기하고, 광주고등법원이 기존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뒤집고 ‘대표조합원이 아닌 토지등소유자도 분양권을 받을 수 있다’고 하여 법제처 해석과 달리 판시하였다.

이 판결은 후에 대법원(2020두35325)에서 그대로 확정되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조합원 자격 규정을 수인(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 중 대표 조합원 1인 이외의 나머지 토지등소유자를 재개발조합과의 사단적 법률관계에서 완전히 탈퇴시켜 비조합원으로 취급하겠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는 없고,

수인의 토지등소유자 전원이 조합원의 자격은 보유하되 수인을 대리할 대표조합원 1인을 선출하여 그 1인을 조합에 등록하도록 함으로써 조합 운영의 절차적인 편의를 도모하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는 것이다.

이 판결 영향으로 작년 11월부터 현재까지 서울시 재개발조합으로부터 질문이 쏟아졌다.

재개발조합설립인가 후 1인의 조합원이 여러 개의 부동산 중 하나를 양도한 경우, 양자는 모두 분양대상자냐는 것이다(투기과열지구로 재건축사업장에선 이 질문에 포함되지 않음). 대법원 판결이 있었으니, 법 제39조제1항의 조문들을 바꿔달라는 요청일 것이다.

2021.3.8 여당은 기존 법제처 해석대로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만 대표조합원으로 인정하고, 대표조합원이 아닌 자는 분양신청을 할 수 없도록 ‘도시정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관리처분계획 취소소송에서 광주고등법원의 판결이 법제처의 기존 유권해석과 다르게 대표조합원이 아닌 토지등소유자에게도 분양신청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함으로써 분양권에 관한 혼선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그런 조문을 만든 사람이나. 이를 해석한 법제처나 법률이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이 빚어낸 촌극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