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장의 도시정비법 개정(안) 속내(1) 

서울특별시장과 국토교통부장관이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여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재개발 조합원 지위승계금지를 앞당기는 대책을 접한 사람들은 황당하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이 경우, 사람들은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냐고 한다.

일간지나 인터넷 신문 등에서도 마치 관리처분을 못 받으면 모든 사업장들의 기준일이 앞당겨지는 양 덩달아 난리다.

강남구 은마아파트, 송파두 잠실5단지, 용산구 한남3구역 등 대표적인 정비사업장애 개정법의 적용을 받는 것처럼 보도하고 있다.

현행 도시정비법(제39조제2항)에 투기과열지구 재건축사업의 경우 조합설립인가 후, 재개발은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조합원 지위승계(매매)가 제한된다.

이를 재건축의 경우 안전진단이 통과돼서 조합설립인가 이전, 재개발은 구역 지정된 이후부터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까지 특별시장이 맘대로 그 금지 기준일을 앞당기겠다는 것이다.

재건축사업의 경우 안전진단 통과 전 6개, 안전진단을 통과하고 조합설립인가 전인 46개, 재개발사업에선 정비구역 지정 전인 8, 정비구역 이후 관리처분인가 전 145개소로 보도되고 있다.

2021.6.7 개정 법률(안)과 같은 해 6.9 보도자료(국토부-서울시 주택정책 협력 강화방안)를 살펴보면 이렇다.

먼저 보도 자료에 제한을 앞당기는 제도 및 예외규정을 나열하고 있다. 아마 아래 내용은 개정 시행령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1. 재건축 안전진단 통과일(안전진단 통과일 이후 정비계획 입안 전에 기준일을 정한 경우에는 기준일을 말함)부터 2년 이상 정비계획 입안이 없는 경우

2. 정비구역 지정일부터 2년 이상 추진위원회 구성 신청이 없는 경우

3. 추진위원회 구성일부터 2년 이상 조합설립인가 신청이 없는 경우

재건축 안전진단이 최종 통과된 단지는 이후 정비계획을 입안하여 구역지정을 하게 되는데, 서울특별시장은 이 날부터 구역지정 고시 전에 조합원이 될 수 있는 기준일을 정하여 시보에 고시하게 된다. 실무에서는 오해를 피하기 위해 안전진단이 통과되면 그 날을 기준일로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재개발사업에는 안전진단 절차가 없어 구역지정일 또는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일부터 2년 이내에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설립인가 신청이 없으면 그 사이에 기준일로 규제를 앞당기게 된다.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재개발, 재건축구역은 제한 예외규정에서 제외하여, 무조건 개정법에 적용받아 조합원 지위승계 제한대상이라고 못 박고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인 잠실동, 삼성동, 청담동, 대치동 재건축사업(2020.6.23.∼2021.6.22.), 압구정동, 여의도, 목동 재건축사업, 성수재개발(2021.4.27.∼2022.4.26.)은 규제 대상이다. 

                                                                      도시개발신문 대표  전  연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