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재개발·재건축 원주민 보호 강화
"재개발·재건축 젠트리피케이션 막겠다"
임대·소형 확산해 영세 원주민, 세입자 재정착 유도
임대·소형 공급 확대 위해 역세권청년주택 공급 시 용적률 최대 200%
대전시가 재개발·재건축·도시재생사업의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막기 위한 원주민 보호 정책을 적극 추진한다. 이에 부족한 임대·소형 공급 확대를 위해 역세권청년주택 공급 시 용적률을 최대 200%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시에 따르면 그동안 재개발·재건축·도시재생사업 추진 과정에서 젠트리피케이션(기존 영세 원주민과 세입자들의 내몰림 현상)이 사회적 문제로 제기돼 왔다며, 이러한 사회적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시가 실시한 정비사업 구역 내 주민의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비사업 완료 후 재거주 의사가 84%로 높게 나타난 반면, 실제 재정착 비률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시는 원주민, 세입자, 임차인 재정착을 위해 맞춤형 소규모 아파트 건설·공급을 제도화하고, 용적률 인센티브제도 보완을 통한 소규모·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임대료·보증금 인상 동결을 위한 상생협약 체결 확대 등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주거분야에서는 추가 부담금 마련이 어려운 영세 원주민도 분양권 확보가 가능하도록 종전 자산의 권리가액과 동등한 수준의 맞춤형 소규모 아파트 공급이 정비계획 수립 단계부터 검토·반영될 수 있도록 도시정비조례를 개정할 계획이다.
또한 부족한 임대주택·소형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를 확대한다. 이에 따라 역세권에서 청년주택 공급 시 최대 200%까지 확대되며 증가용적률의 30%를 소형주택으로 공급 시 나머지 70%는 일반분양 주택으로 공급 가능토록 “203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확대 개편한다.
류택열 도시재생주택본부장은 "재개발·재건축·도시재생사업으로 인해 영세 원주민, 세입자 등이 타 지역으로 이주하지 않고 재정착을 통해 개발 후에도 함께 어울려 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며 "이를 통해 더불어 함께 사는 대전만의 주거 공동체문화가 정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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