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203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 마련
정비예정구역 지양. 주거생활권계획 도입
지역업체 참여 유도 인센티브 대폭 개편
주거지역 최대 용적률 400%까지 인센티브제도 대폭 확대
대전시가 도심 및 주거지역 활성화를 위해 역세권 개발 등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한다. 또 기존의 정비예정구역 지정 방식을 지양하고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한 '주거생활권 계획'을 도입하기로 했다.
대전시는 지난 25일, 기존의 산발적ㆍ개별적 정비계획을 탈피해 주거지 전체에 대한 종합적 계획을 수립하고 인센티브 제도를 대폭 확대한 내용이 담긴 '2030 대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안에 따르면, 기존 물리적 기준의 정비예정구역 지정은 한계에 도달함에 따라 신규 정비예정구역의 지정을 지양하도록 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기존 방식을 전면 수정해 주거지 전체에 대한 종합적 계획을 수립하는 '주거생활권 계획'을 도입한다. 주민동의지역을 대상으로 예정구역 지정 없이 적정 규모의 신속한 사업추진으로 사업비를 줄이고, 생활권 내 필요한 인프라 공급 등 도심활성화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기존의 '2020 기본계획' 상 정비예정구역 120곳 중 해제·준공 23곳을 제외, 진행 중인 97개 구역의 기존 기본계획 기조는 유지하기로 했다.
또 도심지역의 경우, 시가지 내 상업지역으로 대중교통중심의 집약적 압축적 도시공간 구조에 맞춰 용적률을 주거지역 최대 허용치인 400%까지 허용하도록 했다. 이에 도심활성화시설 설치 및 청년주택 공급 시 주거 인센티브가 추가로 부여된다. 1차 역세권의 경우 청년주택 공급 시 용적률을 200%까지 추가 공급하고 증가되는 용적률의 50%를 기부채납 및 임대주택을 공급하도록 했다.
주거지역은 역세권 중심의 고밀 주거지역 개발 유도를 위해 기반시설 10%이상 의무활 경우 일반역세권은 3종까지, 도심역세권은 준주거까지 주거 허용량을 완화한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용적률 인센티브제도를 개편했다. 현재 지역업체 참여 비율에 따라 용적률 인센티브는 14~18%이나, 2030 기본계획에서는 기준용적률(10%)에 허용용적률(5~20%)을 합해 15~30%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도시·교통·경관계획 및 건축설계, 광고 등의 소규모업체 참여와 지역특화로 도심활성화시설 및 소형주택 등에 인센티브 제공 항목을 신설하는 등의 인센티브제도를 마련했다.
대전시 류택열 도시재생주택본부장은 “이번 2030 경정비기본계획에는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지역업체 참여율을 대폭 상승시킬 수 있는 인센티브제도를 파격적으로 개편했다”며 “앞으로 주거환경정비는 생활권계획에 기초해 주거지의 정비ㆍ보전ㆍ관리가 조화를 이루는 생활권단위의 주거지 관리방향을 제시해 시민을 위한 지속가능한 삶의 도시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정비기본계획(안)'을 오는 4월 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월 중에는 '2030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확정 고시할 예정이다.
한편, 정비기본계획은 '도시정비법 제4조'에 따라 10년 단위로 실시하는 법정 계획으로 도시기능 회복, 노후ㆍ불량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유도하기 위한 계획이다.
-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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