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비법령·소규모주택정비법령·도시재정비법령 3단 대비표'
▶‘국토부 하위 규정 및 각 시·도 조례 포함
▶난해한 관계법령..쉽고 간편하게 찾아 활용
▶법령집의 새로운 패러다임 '정비사업의 나침반'

도시정비법·시행령·시행규칙은 물론 관련 시도조례까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도시정비법령·소규모주택정비법령·도시재정비법령 대비표(전연규 著)’ 책(이하 대비표)이 출판됐다. 접근이 어려워 찾기 불편했던 관련 규정들을 보다 편리하게 다룰 수 있는 책으로 법령집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해줄 것으로 전망된다.

자고 일어나면 바뀌는 법. 개정속도를 따라잡기 힘들다는 탄식이 터져 나올 만큼 잦은 법 개정의 둘째가라면 서러울 도시정비법이 전면개정시행(2018.2.9.) 이후에도 무려 10여 차례나 개정됐다. 연간 평균 4~5번은 개정된다는 뜻이다. 우스갯소리로 “개정된 내용을 찾기도 전에 또 바뀐다”는 말까지 나돌 정도다.

사실 개정된 내용을 명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개정법을 기준으로 조례를 포함한 국토부 하위규정들까지 샅샅이 살펴봐야 흐름이 잡힌다.

하지만 각 기관에 흩어져 있는 자료들을 모두 찾아내는 일도, 찾아낸 자료의 필요한 내용들만 발췌하는 일도, 비교 대조해 볼 수 있도록 하나의 자료로 취합하는 일도 그리 녹록치만은 않은 일이다. 그 만큼의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 한다. 

‘대비표(전연규 著)’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 보다 신속하고 정확히 관계 법령을 찾아볼 수 있도록 구성된 책이다. 법ㆍ시행령ㆍ시행규칙을 한 장에서 대조할 수 있도록 3단대비표로 구성해 편의성을 높였다. 또한 각 시도 조례는 물론 국토부 하위규정들까지 담아 정비사업 관련된 모든 관계법령을 한권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압축해 활용성도 높였다. 

본 책은 도시정비법 3단 대비표를 기준으로 크게 4가지 테마로 구성됐다.

▲도시정비법령 3단 대비표(국토부 하위규정 첨부) ▲시도 도시정비조례 ▲소규모주택정비법령 3단 대비표 ▲도시재정비법령 3단 대비표

저자 전연규는 “도시정비법과 소규모정비법ㆍ도시재정비법은 서로 연결고리로 묶여있는 관계”라며 “특히 소규모정비법의 경우 도시정비법의 많은 부분을 준용하고 있기에 대비표 1권으로 대조해 볼 수 있도록 일체감 있는 법령집으로 편찬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법령집에는 서울시를 비롯해 경기도 8개 대도시와 전국 광역시의 각 도시정비조례를 나란히 개재했다”며 “앞으로 각 시·도별로 표준정관을 별도로 정할 수 있음에 따라 조례의 중요성을 부각시켜 향후 표준정관 작성 시 타 시·도의 조례를 비교 분석할 수 있도록 첨부했다”고 전했다.

‘대비표(전연규 著)’는 개정법령의 혼선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미연에 방지하고 수익창출을 위한 활로를 찾기 위해 명확한 정보 전달이 무엇보다 절실한 시점에 편찬된 책이다. 따라서 어렵게만 느껴졌던 법령을 누구나 쉽게 접하고 간편하게 필요한 정보를 찾아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됐기에 정비사업의 나침반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도서구입문의 : 02-2183-2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