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과 실무해설Ⅰ(2011)
"2011 도시개발법과 실무해설Ⅰ"의 몇 가지 특성을 설명하자면 도시개발사업이 재건축ㆍ재개발 등 정비사업과 재정비촉진사업의 관계를 비교, 분석한 점이다.
시행자(공동시행자 포함)지정, 동의자 수 산정방법 등이 그렇다.
도시개발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도시개발업무지침등이 현실과 동떨어진 조문이 있어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였으며 2010.10.15 개정된 시행규칙까지 포함했다. 특히 입체환지에 대해 개정안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향후 도시개발사업의 중요한 기준이 되리라 믿는다.
그동안 여러 차례 개정되었던 도시개발법, 시행령, 시행규칙(2010.10.15 개정)을 모두 수록하였으며, 각종 얽혀 있는 문제들에 대해 독자들의 궁금증을 해소 할 수 있는 명쾌한 해설서~!
1.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정비촉진특별법과의 비교, 설명
- 도시개발조합 관련 사랑, 우선사업시행자 지정,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입체환지
2. (가칭)도시개발조합설립추진위원회
- (가칭)추진위원회와 "시행자가 되려는 자"
-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 개최
3. 도시개발사업에서 각종 동의
- 수용, 환지방식에서 구역지정 제안 동의
- 환지방식의 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을 위한 동의
-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동의
- 지방자치단체등을 시행자로 지정하기 위한 동의
4. 도시개발조합은 정비조합과 어떻게 다른가
- 조합정관과 조합정관 시행세칙, 어떻게 만드나
- 시행자지정과 토지소유권확보 및 시행자의 변경
5. 수용, 사용방식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 토지보상법에 따른 토지취득 및 보상절차ㆍ행정소송
- 도시개발법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ㆍ사용
6. 환지방식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 환지설계 및 환지담당
- 도시개발업무지침 상 "토지의 부담률, 보류지" 및 평균토지부담율
- 입체환지와 공동환지(집단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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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연규 외 도시개발연구팀
- 2011년 1월 10일 발행
- 펴낸곳: (사)한국도시개발연구포럼
- 1160 페이지
- 가격: 80,000 원
- 구입문의: 도시개발신문(주) 02) 508-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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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편 도시개발사업의 이해
제1장 도시개발사업의 개요
1. 도시개발사업의 필요성
2. 도시개발사업의 용어 정의
3. 도시개발사업에서 사용하는 국토계획법상 용어
4. 일본의 토지구획정리법과 특별법
5. 도시개발사업의 종류
제2장 도시개발법의 구성
1. 도시개발법령의 구성 체계
2. 도시개발법령에서 조례로 위임
3. 도시개발사업의 법정 진행절차
4. 환지방식과 수용방식의 사례 비교
5. 도시개발사업의 관련 규정
제3장 도시개발법의 법적근거
1. 도시개발 관련법의 변천과 제정방향
2. 국내 관련 법제의 제ㆍ개정 연혁
3. 다른 법률과의 관계
4. 그 밖의 관련자료
제2편 구역지정과 사업의 개시(1단계)
제1장 사업초도시개발구역지정 관련 진행절차
제2장 기초조사
1. 조사 또는 측량
2. 기초현황 분석
3. 자료제출 요청
4. 사업시행자의 타인 토지 출입
제3장 (가칭)도시개발조합설립추진위원회
1. (가칭) 도시개발조합설립추진위원회
2. (가칭) 추진위원회와 도시개발조합과의 관계
3. 추진위원회의 활동
4.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법률 개정의견
5. 도시개발사업에서의 동의
제4장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개발계획의 수립 등
1. 도시개발구역의 지정대상 및 규모
2.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
3. 도시개발사업의 지구단위계획
4.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신청 등
5.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제안
6. 구역지정 제안과 토지소유자의 동의
7. 구역지정 제안과 동의자 수의 산정방법
8. 개발계획의 수립의무와 수립기준
9. 개발계획의 작성방법 등
10. 환지방식을 위한 개발계획 수립요건
11. 개발계획의 내용
12. 개발계획의 변경
제5장 주민 등의 의견청취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1. 주민 등의 의견청취
2.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제6장 도시개발구역 지정ㆍ고시와 해제 등
1. 도시개발구역지정
2. 구역지정의 고시
3. 구역지정의 해제 등
제7장 도시개발조합
1. 도시개발조합
2. 조합원
3. 지상권자와 동의
4. 도시개발조합설립인가
5.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자 수의 산정
6. 조합 임원의 자격
7. 조합의 법인격
8. 조합원 결의권 등
9. 도시개발조합의 기관
10. 도시개발조합설립의 등기
11. 조합원의 경비부담
12. 형사책임 등
13. 조합 해산
14. 조합정관 예시(안) 및 조합정관 시행세칙 예시(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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