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리를위한, 투자를 위한
8·31 부동산대책과 재건축·재개발·뉴타운사업의 쟁점
전연규법무사의 저서인 '새로운 재건축·재개발이야기'와 '도시개발법과 뉴타운사업해설' 등은 이미 업계에서 정평이 나 있다.
이 책은 필자가 최근 서울 균형발전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대표 임채정의원)과 같이 참여한 뉴타운 관련 특별법의 제정 작업의 진행과정을 소개하고 있다.
또한 2005.3.18, 5·18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형의 개정에 따른 재건축·재개발사업의 개정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특히 8·31부동산대책의 후속입법인 뉴타운관련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는 경우에 있어서 재건축·재개발·뉴타운사업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를 자세히 풀이하고 있다.
특이할 점은, 그동안 일반인의 접근이 어려웠던 '관리처분의 기준'에 관한 사례를 예시하면서 누구나 알 수 있게 그 기준을 설명하고 있는 점이다. 그 외에도 전국 시·도의 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를 분석하여 각 시도에 맞도록 조합원 자격, 분양대상여부 등을 소개하고 있어, 각지의 독자들에게 가뭄의 단비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될 것이 분명하다.
또한,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기존의 법 해설서를 탈피해 소유자의 권리를 위해서 또는 투자자를 위한 지침서로서의 양면을 취하기 위한 노력이 돋보인다.
------------------------------------------------------------------ - 전연규 저 - 2005년 11월 10일 초판 발행 - 펴낸곳: (사)한국도시개발연구포럼 - 381 페이지 - 가격: 19,000 원
- 구입문의: 도시개발신문(주) 02) 508-0715 ------------------------------------------------------------------ 목차 제1편 각종 부동산정책과 재건축·재개발·뉴타운사업의 변화
제2편 서울시 뉴타운사업과 특별법의 진행과정 제3편 개정된 도시정비법령상 정비사업의 진행
제4편 관리처분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제5편 기타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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