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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연규의 재건축‧재개발 산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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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연규의 재건축‧재개발 산책] 조합원의 자격 및 의결(결의)권 끝

▢ 의결(결의)권 의결권(議決權)이란 회의체의 총회에 참석하여 찬성 또는 반대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나, 대리인에 의해 이를 행사하거나 서…

2015-05-29

[전연규의 재건축‧재개발 산책] 조합원의 자격 및 의결(결의)권(5)

<CASE 6> 단일 정비구역 내 1인이 하나 또는 여러 부동산을 단독 소유하면서 다른 사람과 하 나 또는 여러 부동산을 공유하는 경우(재개발, 도…

2015-05-14

[전연규의 재건축‧재개발 산책] 조합원의 자격 및 의결(결의)권 (4)

4. 토지등소유자 수 산정방법과 의결(결의)권 법 제17조【법 제4조의3제1항제4호, 제7조제1항, 제8조, 제12조, 제13조제2항, 제14조제4항, 제16조제1…

2015-05-09

[전연규의 재건축‧재개발 산책] 조합원의 자격 및 의결(결의)권(3)

▢ 재개발․도시환경정비사업의 조합원 자격 ○ 특정무허가건축물 소유자 ○ 소유하고 있는 종전토지의 총면적이 90㎡ 이상인 자 ○ …

2015-04-26

[전연규의 재건축‧재개발 산책] 조합원의 자격과 의결(결의)권 (2)

1. 들어가며 2. 토지등소유자 조합원의 자격 여부를 확인하려면 먼저 도시정비법 제2조제9호의 토지등소유자이어야 한다. 즉 토지등소유자의 요…

2015-04-22

[전연규의 재건축‧재개발 산책] 조합원의 자격과 의결(결의)권(1)

조합원의 자격과 의결(결의)권(1) 1. 들어가며 재개발사업보다 상대적으로 사익(私益)사업이란 인식이 있는 공동주택 재건축사업의 경우,…

2015-04-20

[전연규의 재건축‧재개발 산책] 2015 개정 도정법령 및 조례 해설(3)

재건축조합 등의 국공유재산 사용에 대한 사용료 등 미부과 의혹(국민권익위 분과 2013-80호, 98호) 1. 의안개요 피신고자들은 재개발 재건축사업…

2015-04-02

[전연규의 재건축‧재개발 산책] 2015 개정 도정법령 및 조례 해설(2)

법 제48조제2항제7호- 정비사업의 주택공급 제도 개정 연혁구 분정비사업 일반 원칙(관리처분계획)재건축에 대한 특별규정’02.12.31제정․ 기본…

2015-04-01

[전연규의 재건축‧재개발 산책] 2015 개정 도정법령 및 조례 해설(1)

벌써 3월 26일이다. 오후 3시에 건국대 산학협동관 대강당에서 추진위원장, 조합장을 상대로 “2015 개정 도시정비법령, 조례 해설”중 가장 관심 사…

2015-03-26

[전연규의 재건축‧재개발 산책] 주민총회 의결방법

▢ 주민총회 의결방법 얼마 전 주민총회를 준비하는 서초구 OOO재건축추진위원회에서의 질문사항을 답변한 글이다. 이와 유사한 추진위원회에서 …

2014-10-23

[전연규의 재건축‧재개발 산책]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의미

▢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의미법 제13조(조합의 설립 및 추진위원회의 구성) ② 제1항에 따라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

2014-09-26

[전연규의 재건축‧재개발 산책] 추진위원장(부위원장, 감사)의 피선출 자격

▢ 추진위원장(부위원장, 감사)의 피선출권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15조(위원의 선임 및 변경) ② 위원은 추진위원회 설립에 동의한 자 중에서 선…

2014-09-13

[전연규의 재건축‧재개발 산책] 재개발, 재건축사업의 비례율 vs 무상지분율

□ 재건축ㆍ재개발사업의 비례율재건축ㆍ재개발사업(이하 “정비사업”이라 한다)의 조합원들의 관심은 관리처분에 집중돼 있다. 지금까지 진행되었더…

2014-08-16

[전연규의 재건축‧재개발 산책] 지역직장주택조합과 리모델링조합 해설(1)

지역주택조합과 리모델링조합해설(1)재개발ㆍ재건축사업이 어려움에 처하게되자 '틈새시장'으로 지역주택조합사업이나 리모델링사업이 부상…

2014-08-01

[전연규의 재건축‧재개발 산책] 경기도 정비구역등의 해제기준(안) 해설(2)

3-1-2. (해제대상)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정비(예정)구역의 해제를 검토할 수 있다. (1) 토지등소유자 25% 이상…

2014-03-18

[전연규의 재건축‧재개발 산책] 경기도 정비구역등의 해제기준(안) 해설(1)

경기도 정비구역 등의 해제 기준(안) 해설(1) 서울특별시 뒤를 이어 재개발․재건축사업장이 가장 많은 곳이 경기도였다. 2006년 시행 …

2014-03-06

[전연규의 재건축‧재개발 산책] 재건축부담금과 조합 유의사항(끝)

◌ 부담금의 결정․부과 및 통보 등구청장은 부과종료시점부터 4월 이내에 재건축부담금을 결정·부과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의무자가 고…

2014-02-07

[전연규의 재건축‧재개발 산책] 재건축부담금과 조합 유의사항(4)

5.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2차 납부자인 조합원에 예정액 통보 재건축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재건축조합은 조합원별 재건축부담금 …

201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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