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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보 칼럼] 사인(私人)이 설치하는 도시계획시설
사인(私人)이 설치하는 도시계획시설 근대화·산업화에 의한 사회구조의 변화는 인구의 도시집중을 초래하게 됐다. 도시가 통상적으로…
[김종보 칼럼]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허상(虛像)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허상(虛像) 최근에 불거진 저축은행 사건을 접한 국민들은 다시 한 번 정체불명의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는 단어를…
[김종보 칼럼] 정비구역의 해제와 행정소송
정비구역의 해제와 행정소송 2000년대 초반 재건축을 시작으로 훈풍이 불던 수도권의 정비사업이 소강국면을 넘어 드디어 연착륙을 걱정…
[김종보 칼럼] 정비사업의 동의(同意)에 대한 평가척도
정비사업의 동의(同意)에 대한 평가척도 재건축, 재개발사업과 관련된 각종 분쟁은 꾸준히 법원의 판결을 양산해 왔으며, 이를 통해 대…
[김종보 칼럼] 뉴타운정책의 책임자들
뉴타운정책의 책임자들 2005년 여름 대한민국 국회는 뉴타운법을 제정하기 위한 공청회로 매우 소란스러웠다. 2002년부터 시작됐던 서울…
[김종보 칼럼] 관리지역과 도시계획
관리지역과 도시계획 1993년 김영삼 정부가 출범하면서 전국토의 25%에 이르는 준농림지역을 개발가능지로 정하는 내용의 국토이용관리…
[김종보 칼럼] 프로젝트 조감도(鳥瞰圖)의 위험성
프로젝트 조감도(鳥瞰圖)의 위험성 대도시 길목이 좋은 지역에 개발계획이 확정되면 언론이 이를 보도하는데, 개발사업을 진행하는 사…
[김종보 칼럼] 건축주의 파산과 건물소유권
건축주의 파산과 건물소유권 은행대출로 토지를 매입하고 건축허가를 받아 건물을 짓고 있던 A는 은행이자를 감당하지 못하고 파산했다.…
[김종보 칼럼] 건축신고의 처분성
건축신고의 처분성 자신의 토지에 건물을 짓고자 하는 사람은 건축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또는 신고를 해야 한다. 일정한 규모 이상의…
[김종보 칼럼] 건축주와 사업시행자
건축주와 사업시행자 개발사업을 정하고 있는 법률들은 그 사업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고 사업의 성패에 책임을 부담하는 자를 정하고 있…
[김종보 칼럼] 햇볕을 쬘 권리
햇볕을 쬘 권리 예전 집 앞 마당에서 나른한 오후의 볕을 쬐어 본 적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햇살이 주는 노곤함과 평화로움을 기억…
[김종보 칼럼] 손실보상의 기준일
손실보상의 기준일 물건을 사거나 전세를 얻을 때 그 금액은 보통 매매나 전세계약이 체결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그 후 가격이 오르…
[김종보 칼럼] 이주대책과 특별공급
이주대책과 특별공급 한국사회의 경제발전에 수반해서 행정주체가 시행하는 공익사업의 수가 현저히 증가했고 수많은 토지나 건물들이 …
[김종보 칼럼] 신탁이 필요한 이유
신탁이 필요한 이유 재개발사업은 오래 전부터 구획정리사업(현 도시개발사업)을 본받아 사업의 완료시까지 조합원의 구소유권을 유지하…
[김종보 칼럼] 이전고시의 유효요건
이전고시의 유효요건 도시정비법이 도입되면서 아파트에 입주하기 전에 행해지는 이전고시라는 제도가 마련됐다. 이전고시는 사실 새로…
[김종보 칼럼] 청산금과 추가부담금의 관계
청산금과 추가부담금의 관계 1970년대 전성기를 이뤘던 토지구획정리사업은 토지소유자에 대해 환지를 해주는 것을 주된 사업수단으로 …
[김종보 칼럼] 추진위원회의 법적 지위
추진위원회의 법적 지위 도시정비법이 제정되면서 추진위원회의 승인제도가 새롭게 도입됐는데, 추진위원회는 구법시대에 조합설립 이전…
[김종보 칼럼] 집값하락과 조합탈출
집값하락과 조합탈출 최근 재개발현장에서 개발이익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조합원들이 조합원의 지위를 포기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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