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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보 칼럼] [김종보 칼럼] 건축심의의 법적 근거
건축심의란 건축가 등으로 구성된 건축위원회(건축법 제4조)에서 건축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는 것을 말한다. 애초에 건축법은 건축허가를 받는 건…
[김종보 칼럼] 정비사업에 대한 취소소송과 무효확인소송
정비사업에 대한 취소소송과 무효확인소송 2000년대 들어 재건축사건이 폭증하면서 많은 법적인 분쟁이 민사소송으로 진행된 적이 있다. 2009…
[김종보 칼럼] 부동산시장의 타개책, 재건축
부동산시장의 타개책, 재건축 아파트 위주의 한국 부동산시장은 보통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의외의 순기능을 가지고 있다. 1970년대…
[김종보 칼럼] 조합설립인가의 취소와 추진위 그리고 변경인가
조합설립인가의 취소와 추진위 그리고 변경인가 2009년 대법원이 정비조합의 설립에 대한 다툼을 민사소송에서 행정소송으로 변화시킨 …
[김종보 칼럼] 뉴타운 출구전략의 진실
뉴타운 출구전략의 진실 최근 서울시장이 새롭게 취임하고 건설시장에서 가장 주목을 받는 것은 뉴타운 출구전략이다. 뉴타운은 이미 10…
[김종보 칼럼] 개축과 재건축의 구별
개축과 재건축의 구별 서울시 청사를 새로 지으면서 재건축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고, 재개발 또는 개축이라 부르는 사람도 있다. 이런…
[김종보 칼럼] 아파트시장을 좌우하는 법과 제도
아파트시장을 좌우하는 법과 제도 아파트는 공동주택의 일종으로 사람이 살기 위한 목적으로 건설되고 거래된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아…
[김종보 칼럼] 현금청산에서 찬성조합원과 반대조합원의 구별
현금청산에서 찬성조합원과 반대조합원의 구별 전통적으로 재개발사업이 공용환권이라 설명되지만, 실제 재개발이나 재건축사업은 환…
[김종보 칼럼] 도시계획과 건축허용성
도시계획과 건축허용성 도시에는 한정된 토지면적에 과도한 수의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다. 당연히 주택을 비롯한 각종 건물을 짓고자 하는 …
[김종보 칼럼] 아파트가격 하락과 전세대란
아파트가격 하락과 전세대란 지난 해 정부를 긴장으로 몰아넣었던 전세대란은 오랜 기간 아파트가격이 침체를 겪으면서 발생한 것이다. 전…
[김종보 칼럼] 정비사업과 일몰제
정비사업과 일몰제 지금 국회에는 재건축, 재개발의 근거가 되는 도시정비법과 뉴타운의 근거로 활용되는 재정비촉진법을 통합하는 법률…
[김종보 칼럼] 도시정비법의 공법성(公法性)
도시정비법의 공법성(公法性) 법을 분류할 때 어떤 법은 사법(私法)으로 분류하고 어떤 법은 공법(公法)으로 분류하는데, 지난 20…
[김종보 칼럼] 일본의 재개발, 한국의 재개발
일본의 재개발, 한국의 재개발 일본에서는 1960년대에 도시의 일부가 퇴락하는 현상을 극복하고자 도시재개발법이 만들어졌다. …
[김종보 칼럼] 건설사의 손해배상책임
건설사의 손해배상책임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건설사는 보통 시공능력을 기준으로 순위를 정하는데, 이런 점에서 보면 얼마나 …
[김종보 칼럼] 조합과 사단
조합과 사단 법학을 배우는 사람들은 대부분 초기에 민법을 배우면서 ‘사단’이라거나 ‘조합’이라는 단체에 대해 배우는데, 그 법률…
[김종보 칼럼] 이전고시와 소의 이익
이전고시와 소의 이익 2003년 이전까지 재개발사업의 근거가 됐던 도시재개발법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현행 도시개발법)을 참조해서 만…
[김종보 칼럼] 서비스드 레지던스(serviced residence)가 뭐에요?
서비스드 레지던스(serviced residence)가 뭐에요? 요즘 한국에는 정체불명의 건물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누군가 외국의 예를 본받아 …
[김종보 칼럼] 1년이 넘는 수용기간은 위헌
1년이 넘는 수용기간은 위헌 토지보상법은 헌법이 허용하는 수용과 보상에 대한 일반 원칙을 선언하는 법률이라는 점에서 수용과 보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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