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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보 칼럼] 사업시행인가를 다투는 방법
사업시행인가를 다루는 방법 재건축, 재개발과 같은 정비사업이 한 창 진행되다 보면 사업시행인가라는 처분이 등장하게 된다. 보통 정…
[김종보 칼럼] 불법건축과 이행강제금
불법건축과 이행강제금 건축물 중에는 건축법에 의해 허가를 받지도 않은 채 건축되는 건축물도 있고, 또 건축법이 정하고 있는 요건에 …
[김종보 칼럼] 용산개발과 건설사의 책임
용산개발과 건설사의 책임 건설경기가 가뜩이나 침체돼 있는 상황에서 코레일이 기획했던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이 파행을 거듭하고…
[김종보 칼럼] 재건축에 맞지 않는 현금청산
재건축에 맞지 않는 현금청산 도시정비법에 정해진 현금청산제도는 (구)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가청산제도를 받아들인 것이지만, 가…
[김종보 칼럼] 성남구시가지와 재개발의 악연
성남구시가지와 재개발의 악연 1971년 8월 발생한 광주대단지 사건은 1960년대 후반부터 서울 청계천, 중랑천 같은 도심에서 도로나 …
[김종보 칼럼] 건설법의 변천사5 - 도시개발사업
건설법의 변천사5 - 도시개발사업 1920년대 중반 대륙진출에 열을 올리던 일본의 수도 동경에서는 사상 유례없는 대지진이 일어났다. 관…
[김종보 칼럼] 정비사업과 신탁계약
정비사업과 신탁계약 재건축·재개발의 사업절차를 정하는 도시정비법에는 신탁에 대한 조항이 존재하지 않지만, 재건축에 있어 신탁은 매…
[김종보 칼럼] 뉴타운 지분쪼개기와 기준일 논쟁
뉴타운 지분쪼개기와 기준일 논쟁 2002년 시범뉴타운을 필두로 시작된 서울시의 뉴타운정책은 참여정부에 의해 강력하게 억제되던 강남 …
[김종보 칼럼] 건설법의 변천사4 - 재개발
건설법의 변천사4 - 재개발 1930년대 이래 한국에서 가장 중요한 개발사업은 토지구획정리사업이었는데, 사업의 대상이 토지이고 목표도…
[김종보 칼럼] 사설골프장과 수용권
사설골프장과 수용권 국토계획법은 도시와 건물을 조화롭게 통제해서 도시 내 토지의 합리적 사용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법…
[김종보 칼럼] 서울의 확대와 행정구역개편
서울의 확대와 행정구역개편 서울이 사대문안에 모두 담겨있던 시절에 서울의 행정구역은 자연스럽게 한강을 남쪽 한계선으로 상정했다.…
[김종보 칼럼] 건설법의 변천사3 - 재건축
건설법의 변천사3 - 재건축 1970년대에 강남을 개발하면서 새롭게 들어서기 시작한 아파트들 때문에 민법학계에는 큰 고민에 빠졌다. 그…
[김종보 칼럼] 건설법의 변천사2 - 건축법
건설법의 변천사2 - 건축법 1962년 박정희 정부는 시가지계획령을 폐지하고 건축법을 제정했다. 일제(日帝)의 총독부령으로 제정됐던 …
[김종보 칼럼] 사실상 도로와 법률상 도로
사실상 도로와 법률상 도로 건물은 도시를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도시에서 건물에 먼저 주목한다. 그러나 건…
[김종보 칼럼] 주택미분양과 여중생납치사건
주택미분양과 여중생납치사건 현재 건설시장에서는 건설업자들의 과도한 수주경쟁과 그로 인한 주택의 공급과잉이 큰 문제로 부각되고 …
[김종보 칼럼] 건설법의 변천사1 - 국토계획법
건설법의 변천사1 - 국토계획법 건설법은 도시의 물리적 공간형성과 관련된 법률들을 통틀어 지칭하는 개념으로 작게는 건축물을 미시적…
[김종보 칼럼] 취소소송에서 조합설립인가의 하자
취소소송에서 조합설립인가의 하자 지난해 9월 대법원이 오랜 숙고 끝에 조합설립 유·무효에 대한 다툼을 행정소송으로 통일하는 판결…
[김종보 칼럼] 애매한 단독주택 재건축
애매한 단독주택 재건축 처음 재건축제도가 만들어질 때 재건축은 주택단지에서 아파트를 헐고 아파트를 짓는 사업으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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