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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보 칼럼] 수용과 매도청구소송
수용과 매도청구소송 재건축·재개발사업은 통상 아파트를 짓기 위한 사업으로 장차 주택단지가 될 정비구역에는 이미 존재하고 있는 다…
[김종보 칼럼] 국유재산의 사용권과 변상금
국유재산의 사용권과 변상금 재건축, 재개발 같은 정비사업이 시행되는 과정에는 폐지되는 기반시설이 다수 존재하는데, 이러한 시설은 …
[김종보 칼럼] 재건축을 잇는 리모델링
재건축을 잇는 리모델링 한국의 정체성을 이루는 것 중의 하나가 바로 아파트인데, 좋건 싫건 우리나라에 아파트가 많다는 것은…
[김종보 칼럼] 사격장 사고와 건축법
사격장 사고와 건축법 지난 주 부산의 한 사격장에서 화재가 발생하고, 일본인 관광객 등 다수의 사람들이 숨지거나 다치는 사고가 있었…
[김종보 칼럼] 공용건축물의 특례
공용건축물의 특례 건축법은 국민들이 건물을 짓고자 할 때 사전에 허가를 받도록 정하는 건축허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건축법이 이러…
[김종보 칼럼] 관리처분소송의 피고
관리처분소송의 피고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은 다양한 각도에서 차이를 보이는데, 그 중 하나는 소송을 하는 당사자가 달라진다는 점이다.…
[김종보 칼럼] 조합설립무효소송의 운명
조합설립무효소송의 운명 오랫동안 재건축·재개발 사건에 대한 소송 중 다수가 민사소송으로 진행됐고 그 결과 도시정비법이라는 공법…
[김종보 칼럼] 용산의 도시환경정비사업
용산의 도시환경정비사업 올해 초 있었던 용산의 비극은 도시정비법에 의해 시행되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을 다시 한 번 주목받게 했다. …
[김종보 칼럼] 잠실주공 재건축의 성과
잠실주공 재건축의 성과 1970년대 조성된 강남의 넓은 택지들과 그 위에 주택공사에 의해 지어졌던 대단지 아파트들은 지난 시절 급격하…
[김종보 칼럼] 막강한 도시계획
막강한 도시계획 많은 사람들이 모여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벌이는 도시는 여러 경로로 탄생하고 확산된다. 보통의 도시는 오랜 기간 …
[김종보 칼럼] 이른바 ‘딱지’를 팔 권리
이른바 '딱지'를 팔 권리 한국사회에서 아파트를 새로 분양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잡는 것은 커다란 이익이다. 대체로 아파트 …
[김종보 칼럼] 수상한 지역조합
수상한 지역조합 얼마전 상도동의 재개발사업 현장에서 건설사 대표가 형사처벌됐다는 내용이 보도됐다. 재개발조합에 비리가 있어 …
[김종보 칼럼] 정관중심형 사업과 처분중심형 사업
정관중심형 사업과 처분중심형 사업 개발사업 중 조합에 의해 진행되는 개발사업들은 다양한 형태를 띨 수 있는데, 법의 통제강도를 기…
[김종보 칼럼] 다락방과 건축법
다락방과 건축법 최근 서울에서 보기 힘든 제비는 단독주택이 드물어진 시가지의 양태에 따른 것이라 들었다. 제비가 트는 둥지는 사람…
[김종보 칼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도시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 살다보면 시민들이 사는 주택 이외에도 도로나 공원과 같은 많은 기반시설들이 필…
[김종보 칼럼] 저 집은 건물일까 건축물일까?
저 집은 건물일까 건축물일까? 70년대 서울의 외곽에 살던 사람들은 변두리에 산다는 말에 쉽게 상처를 받았다. 그 당시 변두리라는 표…
[김종보 칼럼] 재건축결의와 공사비의 변경
재건축결의와 공사비의 변경 2003년에 제정된 도시정비법은 구법에 의한 재건축제도를 크게 변화시켰지만, 법원이 구법시대의 문제해결…
[김종보 칼럼] 이주대책과 공공시설 설치비
이주대책과 공공시설 설치비 토지보상법은 공익사업으로 삶의 터전을 잃게 되는 사람들을 위해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을 세우도록 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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