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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보 칼럼] 명도소송과 세입자보상
명도소송과 세입자보상 재개발사업이 한창 진행될 때 건물을 철거하고 공사에 착수하는 일은 매우 어렵고도 중요한 일이다. 최근 용산에…
[김종보 칼럼] 마당과 건폐율, 용적률
마당 건폐율, 용적률 어린 시절 마당에서 강아지와 이리저리 뛰어 다시던 기억이 아직 남아 있는 사람에게 마당은 특별한 공간이다. 겨…
[김종보 칼럼] 개발제한구역에 임대주택을?
개발제한구역에 임대주택을? 1970년대 서울과 대도시 주변에 박정희 대통령이 그려 놓은 도너츠 모양의 녹지를 법에서는 개발제한구역이…
[김종보 칼럼] 건축물대장과 등기부
건축물대장과 등기부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은 공사가 완료되면 사용승인을 신청하도록 정해져 있는데, 사용승인 신청서를 기…
[김종보 칼럼] 정비조합의 강제가입제와 임의가입제
정비조합의 강제가입제와 임의가입제 재건축사업은 조합원이 되기 위해 조합설립에 동의해야 하지만, 재개발은 동의여부와 무관하게 정…
[김종보 칼럼] 지구단위계획의 기능
지구단위계획의 기능 지구단위계획이라는 단어는 기술적인 용어이므로 일반인에게는 낯선 개념이지만, 또한 지난 몇 년간의 부동산활황…
[김종보 칼럼] 대지(垈地)라 불리는 토지
대지(垈地)라 불리는 토지 우리가 어떤 땅을 지칭할 때 대지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아서 도시에 있는 토지들을 보통 대지라고 착각하기 …
[김종보 칼럼] 도약의 디딤돌, 기축년
도약의 디딤돌, 기축년 2009년 새로운 해의 밝은 해가 떠올랐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2008년이 지나고 충만하다는 의미를 가진 …
[김종보 칼럼] 철거공사와 착공신고
철거공사와 착공신고 얼마 전 강남의 한 백화점이 철거 도중 붕괴됐고 이 사고로 고층에서 작업을 하던 인부와 건설장비가 매몰되는 사…
[김종보 칼럼] 재개발과 세입자보상
재개발과 세입자보상 도시정비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은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에서 40년 가까이 시행된 사업이다. 재개발사업의 과정에서 …
[김종보 칼럼] 건설법제의 백년대계(百年大計)
건설법제의 백년대계(百年大計) 법과대학의 행정법교수들은 다양한 법들을 한눈에 보기 위해 대법전을 해마다 구입하는데, 한권에 20만…
[김종보 칼럼] 조합원과 분양계약
조합원과 분양계약 재건축, 재개발사업에 의해 건설되는 아파트는 공급되는 과정에서 조합원에게 공급되는 부분과 일반에 분양되는 부분…
[김종보 칼럼] 건축물의 면적계산과 주상복합
건축물의 면적계산과 주상복합 사람들은 통상 자신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나 단독주택, 백화점 등 건축물을 접하면 그 건축물의 면적이 …
[김종보 칼럼] 정비기반시설의 무상양도와 매각
정비기반시설의 무상양도와 매각 보통 기성시가지에 존재하는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은 행정주체가 자신의 비용으로 설치하는 것이 원…
[김종보 칼럼] 새로운 도시, 유시티(U-City)
새로운 도시, 유시티(U-City) 최근 유시티라는 단어가 신도시를 건설하거나 새로운 아파트를 지을 때 빈번하게 등장하지만, 유시티는 비…
[김종보 칼럼] 재건축과 법률개정
재건축과 법률개정 지난달 29일 정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을 대폭 개정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김종보 칼럼] 지하도시 서울
지하도시 서울 어린 시절 지하실은 항상 신비한 공간이었다. 집안 식구들이 항상 사용하는 마루나 부엌, 방과 달리 외진 구석에 추가로 …
[김종보 칼럼] 도시개발신문의 창간 1주년을 기리며
도시개발신문의 창간 1주년을 기리며 대한민국의 경제력은 선진국의 경계를 넘나들고, 대외무역의 규모도 이미 손꼽히는 수준에 이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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