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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은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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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은칼럼] 일부 건축물의 존치와 해당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

최근 법제처가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일부 건축물의 존치에 관한 내용이 …

[강신은칼럼] 이주대책대상자 주택공급과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이주대책대상자 주택공급과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지난 칼럼(2011. 3. 8. 도시개발신문 제91호)에서 “별도의 이주정착지 조성에 갈음…

[강신은칼럼] 권리가액 산정 오류와 손해배상

권리가액 산정 오류와 손해배상 지난 5월 17일자 칼럼(도시개발신문 제96호)에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이하 “도시정비…

준공 후 미보상토지의 취득만을 위한 사업인정 가능 여부 공익사업이 완료된 이후 종전의 공익사업을 위하여 사용되고 있는 부지에 매입…

[강신은칼럼] 도시정비조례상 권리가액

도시정비조례상 권리가액 주택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는 용어 중 하나가 권리가액으로 통상 권리가액이란 종전의 …

[강신은칼럼] 택지개발사업과 환지등기

택지개발사업과 환지등지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은 공공시행자가 사업지구 내의 모든 토지를 협의매수 또는 수용해 택지를…

[강신은칼럼] 조합원과 분양대상자

조합원과 분양대상자 최근 들어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과 분양대상자를 구분하는 판례(대법원 2011.3.10. 선고 2010두4377)가 있어 이를 …

[강신은칼럼] 아파트와 하자소송

아파트와 하자소송 원고가 수십에서 수백 명에 이르는 집단소송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소송유형이 아파트 하자를…

[강신은칼럼] 도시계획시설관련 무상귀속과 원시취득

도시계획시설관련 무상귀속과 원시취득 정부의 “조상 땅 찾아주기” 서비스 제공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국가가 소유권보…

[강신은칼럼] 이주자택지 분양가격과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이주자택지 분양가격과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강신은칼럼] 조합원지위 양도금지와 현금청산

조합원지위 양도금지와 현금청산 참여정부 당시 부동산 가격 급등의 주범이 주택재건축사업으로 인식돼 강한 공법적 통제장치들이 마련…

[강신은칼럼] 정비사업과 행위제한

정비사업과 행위제한 2011년 1월 4일자 도시개발신문 제9면에 게재된 ‘서울시, 진척 없는 정비예정구역 해제한다’라는 기사에 따르면 …

[강신은칼럼] 사업시행인가의 법적 성질

사업시행인가의 법적 성질 최근 도시정비법상 사업시행인가의 법적 성질과 관련된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0.12.9. 선고 2009두4913 판결…

[강신은칼럼] 조합원 분양계약의 제도적 의의

조합원 분양계약의 제도적 의의 실무에서는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에 조합원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강신은칼럼] 조합원과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자

조합원과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자 최근 들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상 조문해석을 둘러싸고 발생한…

[강신은칼럼] 주거이전비와 이사비

주거이전비와 이사비 필자는 지난 칼럼(2010. 10. 26. 도시개발신문 제82호 15면)에서 재개발구역 내 세입자에 대한 주거이전비 판례(대…

[강신은칼럼] 공공시설용지와 토지부담

공공시설용지와 토지부담 도시개발법 제33조제1항에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

[강신은칼럼] 세입자 주거이전비를 둘러싼 법적 쟁점

세입자 주거이전비를 둘러싼 법적 쟁점 대법원은 지난 9월 9일 판결(대법원 2010.9.9. 선고 2009두16824 판결)을 통해 주택재개발사업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