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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은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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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은 칼럼집- "내가 바라본 재개발․재건축 그리고 건설법" 은 상단 첨부파일에서 다운로드 후 이용하세요.

[강신은칼럼] 관리처분계획의 효력과 다른 행정처분과의 관계

<관리처분계획의 효력과 다른 행정처분과의 관계> 관리처분계획은 분양신청자의 종전자산에 대응하여 분양예정자산을 정하고 이에 …

[강신은칼럼] 조합설립인가 취소조항의 법적 문제

조합설립인가 취소조항의 법적 문제주택재개발사업이나 주택재건축사업을 한다고 하면 무작정 부동산 가격이 오르던 때가 점점 옛날의 추억이 되어 가…

[강신은칼럼] 관리처분계획과 수용·매도청구

관리처분계획과 수용·매도청구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은 환지처분의 고시로 소유권의 변환·취득·소멸이 동시에 일어난다. 일본 권리…

[강신은칼럼] 주거환경개선사업과 특례규정

주거환경개선사업과 특례규정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일반적으로 사업성이 열악해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행정청…

[강신은칼럼] 지상권 등 계약 해지 조문에 관한 해석론

지상권 등 계약 해지 조문에 관한 해석론 도시정비법 제4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지상권·전세권 또…

[강신은칼럼] 임시수용시설 설치에 관한 조문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임시수용시설 설치에 관한 조문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이번 칼럼에서는 지난 호에 이어 도시정비법상 사실상 사문화된 조문 중의 하나인 …

소유자 확인이 곤란한 건축물 등, 처분관련 조문의 개정방향 정부가 제안한 도시 재정비 및 주거환경 정비법안이 지난해 10월 24일 국회…

[강신은칼럼] 일본의 시가지재개발조합에 대해

일본의 시가지재개발조합에 대해 지난 칼럼에서 필자는 일본의 제1종 시가지재개발사업에 있어서의 권리변환절차와 제2종 시가지재개발사…

[강신은칼럼] 일본의 제2종 시가지재개발사업과 관리처분

일본의 제2종 시가지재개발사업과 관리처분 지난 칼럼에 이어 이번 호에서는 일본의 제2종 시가지재개발사업에 있어서의 관리처분의 개…

[강신은칼럼] 일본의 제1종 시가지재개발사업과 권리변환

일본의 제1종 시가지재개발사업과 권리변환 지난 칼럼에서 일본 시가지재개발사업은 제1종 시가지재개발사업과 제2종 시가지재개발사업…

[강신은칼럼] 새로운 통합 도시정비법 제정에 즈음해

새로운 통합 도시정비법 제정에 즈음해 지난 10월 18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현행 도시정비법)과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

[강신은칼럼] 현금청산조항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현금청산조항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도시정비법이 제정된 것이 지난 2002년 12월 30일이니 벌써 9년 정도의 세월이 흘렀다. 도시정…

[강신은칼럼] 개정된 도시개발법에 대해

개정된 도시개발법에 대해 2009년 11월 16일 정부가 제출한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비로소 지난 1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강신은칼럼] 도시환경정비사업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

도시환경정비사업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 지난 8월 30일 헌법재판소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할 수 있다는 도시…

[강신은칼럼] 조합원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와 현금청산

조합원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와 현금청산 필자는 예전 칼럼(2009.9.9.자 도시개발신문 제54호)에서 조합원 분양계약은 도시정…

[강신은칼럼] 임시수용시설의 제공과 주거이전비

임시수용시설의 제공과 주거이전비 용산 참사 이후 주택재개발구역 내 세입자 권리 보호에 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고 이에 대한 입법…

손실보상대상인지가 불분명한 지장물과 재결신청의 청구 토지보상법은 사업인정 고시가 있은 후에는 고시된 토지에 대해 사업에 지장을 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