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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은칼럼] 공동주택 리모델링사업, 입법적 보완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
우리나라에서 공동주택 리모델링사업이 논의되기 시작한 것이 2000년 초이니까 벌써 8년의 세월이 흘렀다. 이 과정에서 필자는 만 4년 이상을 리모…
[강신은칼럼] 주택조합제도 개선을 위한 단상(斷想)
최근 주택건설업체들이 분양가 상한제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주택조합사업과 임대주택사업 등을 활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신문지상에 보도되면서…
[강신은칼럼] 주택재건축사업과 관리처분계획
원래 관리처분계획은 도시환경정비사업이나 주택재개발사업에서 수립하여야 하는 법정 계획으로서 도시재개발법에 규정되어 있었다. 이에 반하여 주…
[강신은칼럼] 분양 미신청자의 조합원 자격인정 여부
지난 호에 이어 이번 호에서도 어느 신문에 게재된 재개발법률 Q&A에 대하여 제 개인적인 의견을 밝히고자 한다. 그 글은 “분양미신청자의 …
[강신은칼럼] 주택재개발사업에 있어서의 현금청산소송의 인정여부
필자는 최근 어느 신문에서 어떤 저명한 변호사님이 쓰신 칼럼을 읽다가 낯선 법률용어를 하나 발견했는데 그것은 현금청산소송이라는 것이었다. 자…
[강신은칼럼] 지분쪼개기와 건축허가
요즈음 ‘지분 쪼개기 광풍’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각종 신문 지면을 장식하고 있다. 원래 지분이란 공동소유의 경우에 사용하는 용어이지만 우리가…
[강신은칼럼] 재건축 아파트, 리모델링이 용이한 구조로 지어야
프랑스의 여성 지리학자인 발레리 줄레조가 쓴 ‘아파트 공화국’이라는 책이 있다. 이 책은 프랑스에서는 복잡한 도시 문제 또는 도시 폭력의 상징…
[강신은칼럼]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과 조성토지 등의 가격결정 절차
필자는 지난 호에서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토지부담률에 관한 규정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으며, 이번 호에서도 계속해 환지방식의 도…
[강신은칼럼] 토지부담률, 새로운 시각에서 접근해야
현행 도시개발법상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은 종전 토지구획정리사업법상 토지구획정리사업을 그대로 승계한 제도인데,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일제시…
[강신은칼럼] 도시개발사업과 지방분권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사업 등에 관한 국토계획법, 도시개발법, 도시정비법이 동시에 개정됐다. 핵심 개정내용은 도시관리계…
[강신은칼럼] 지상권자, 진짜 조합원인가?
도시정비법은 주거환경개선사업·주택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
[강신은칼럼] 주택재건축사업과 재건축결의
종전에 주택재건축사업과 관련된 법률적 분쟁 중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소송의 유형이 재건축결의 무효 확인의 소였다. 통상적으로 재건축결의 무…
[강신은칼럼] 정비사업과 공동시행자
현행 도시정비법은 재개발사업과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 조합이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 주택공사등 △「건설산업기본법」에 …
[강신은칼럼] 주택재건축사업과 매도청구
현행 도시정비법에 규정돼 있는 4가지 정비사업 중 종전 도시재개발법상에 규정돼 있던 주택재개발사업과 도시환경정비사업, 종전 도시저소득주민의…
[강신은칼럼] 추진위 설립시기 정비구역 지정 이후에 동의서 징구기간도 …
2002.12.30 도시정비법 제정을 통해 새로이 도입된 조문 중의 하나가 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 관한 것으로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조합의 전(前) 단계…
[강신은칼럼]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과 시장정비사…
시장정비사업의 근거 법률인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재래시장법’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개인적…
[강신은칼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주요내용과 문제점
제17대 국회의원 임기 중 마지막 정기국회 회기 중인 지난 11.2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법률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따라서 다음 달이면 정…
[강신은칼럼] 알박기와 주택법상 매도청구
최근 울산지방법원에서 30여 년 전부터 소유한 4㎡(1.2평)의 땅을 현 시세보다 100배 이상이나 비싼 3억원에 팔았다고 하더라도 형법상 부당이득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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