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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은칼럼]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로서의 토지소유자 규정에 관한 문제점
2000.1.28 제정되어 2000.7.1부터 시행되고 있는 「도시개발법」은 종전 「도시계획법」상의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일단의 공업용지 조성사업 및…
[강신은칼럼] 「도시개발법」은 진화되어야 한다
올해 초만 해도 서울 은평뉴타운 사업이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이라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 않았다. 일반 국민들로서는 대규모의 아…
[강신은칼럼] 분양가 상한제와 지역주택조합제도의 변화
지난 9월 1일부터 분양가 상한제가 전면 시행되고 청약 가점제가 신규 도입됨에 따라 아파트 분양시장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되는 시점이다. 특히 분…
[강신은칼럼] 헷갈리는 법률 용어,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개선돼야
필자가 회사에 갓 입사했을 때의 일이다. 회사 사내 규정을 개정하려는 과정에서 ‘등기권리증’이라는 용어의 사용을 둘러싸고 직속 상사와 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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