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수님의 소규모정비법에대한 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덕분에 전체적인 맥락이 정리되는듯하여 뿌듯합니다.공부중 궁금한점이 있어 올립니다
질문1) 가로주택정비사업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인 경우 임대주택건립시 15층까지 건설할수있다고 했는데 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인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알고싶습니다. 도시재생위원회심의를 거쳐 가능하다면 가능성이아닌 구체적인 답변을 듣고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도시개발신문사에 관심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서울시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조례 제34조(제2종일반주거지역내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건축물 층수)' '제1항'에 따라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시행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층수를 원칙적으로 7층 이하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조 제2항에 따르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49조제1항 각 호의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서울시 통합심의(건축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건축물 층수를 15층 이하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빈집 및 소규모 특례법-
① 사업시행자는 빈집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으로 다음 각 호의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8조에 따라 시ㆍ도조례로 정한 용적률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용적률의 상한까지 건축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축물의 전체 연면적 대비 임대주택 연면적의 비율 또는 전체 세대수 대비 임대주택 세대수의 비율이 20퍼센트 이상의 범위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8. 1. 16., 2019. 4. 23.>
1. 공공임대주택
2.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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