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27일 정비업계는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방배13구역에 이목을 집중했다.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장에서는 처음으로 전자투표를 통해 예비추진위 임원선출이 있었기 때문이다.

 

지난 6월 서울시는 하반기부터 공공관리에 의한 추진위 구성시 추진위원장과 감사 등 임원 선거시 전자투표를 의무 시행할 것을 밝혔다. 시의 이런 방침은 기존 정비사업 의사 결정 방식에서는 직접참석률이 10%대로 저조하고, 외부 용역을 통한 서면결의를 징구(서면 동의 등을 대신 받는 것)하는 방식에 따른 위·변조 논란으로 주민 의사 결정의 적법성과 투명성에 대한 논란이 빈번하게 발생하자 이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실제 서울시가 186개 조합 등 총회 의결 방법 분석 결과, 전체 조합원 대비 직접참석률은 13.4%, 총회 참석자 대비 서면 결의자는 79.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 정비사업 전자투표 첫 번째 사례가 바로 서초구 방배동 541-2번지 일원의 방배13구역이다. 서초구청은 지난 2월부터 검토 및 준비 단계를 거쳐 5월 29일 서초구 선거관리위원회와 방배13구역의 전자투표 적용과 관련된 협약을 체결, 6월 27일에 예비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선거가 치러졌고, 예비추진위원장(이하 위원장)에는 성흥구씨가, 예비감사에는 한재규씨가 당선됐다.

 

성흥구 위원장은 “믿고 뽑아주신 주민들에게 감사드린다”며 “보내주신 믿음에 벗어나지 않게 주민들을 위한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전자투표의 장점과 개선점
성 위원장은 전자투표의 장점을 “전자투표의 장점은 무엇보다 시간과 비용의 절약”이라고 꼽았다.

 

그는 “기존 선출방식의 경우 선거 전에는 주민설명회를 거쳐 선거인명부열람 공고, 공보물 부착, 현장 투표소 선정과 기표대 설치 등 많은 수작업이 필요하다”며 “또 선거 당일의 경우에도 선거인명부 대조확인, 개표, 검표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아울러 구에서는 공정·원활한 선거진행을 위해 담당자등 10명 내외의 직원을 현장 배치하고, 대규모 구역인 경우 장소를 구하는 것도 어려울뿐더러 비용출현도 수천에서 수억원이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성 위원장은 “그러나 전자투표는 굳이 넓은 장소도, 굳이 투표현장에 올 필요도 없고, 위변조 논란도 잠재울 수 있어 효율적이다”며 “PC와 모바일을 이용한 인터넷, SMS 등을 활용해 집에서도 참여가 가능하고, 결과도 빨리 나와 정비사업에 대한 주민참여율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성 위원장은 제도 도입 초기인 만큼 개선점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컴퓨터나 모바일, 현장에서 사용하는 터치방식의 기기 등 디지털 기기에 대한 이해도가 높지 않은 고령자들은 사용하기 힘들어 이에 대한 보완이나 개선이 필요하다”며 “터치 방식의 기기의 경우 문자와 음성을 동시에 출력하게 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이어 “현장투표자들과 대리권자에 대한 배려도 개선돼야 한다”며 “우리 구역의 경우 현장에서 신원확인 및 사전등록이 안됐다는 이유 등으로 현장에서 돌아간 주민이 상당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분증, 가족관계 확인서 등을 통해 신분확인이 되면 선거인명부에서 확인하고 선거를 치룰 수 있는 방안도 고려해 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선거인명부 작성시에도 굳이 토지·주택소유자의 휴대번호를 제출받는 것보다는 선거인명부 공고시 타기관 등과 연계해 자동으로 명부에 전화번호 등을 일괄기제해 투표일에 모바일로 일제 문자를 발송하면 참여율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성흥구 위원장은 방배13구역 재건축사업에 있어서 빠질 수 없는 사람이다. 방배13구역은 서초구의 대표적인 노후주택 밀집지역으로 면적은 12만9850㎡에 달한다. 면적이 넓은 만큼 잡음도 많았던 곳이다. 4~5 가칭 추진위가 난립해, 추진위간 주민간 갈등이 빚어지면서 재건축은 요원하기만 했다.

 

이런 상황을 타개한 이가 바로 성흥구 위원장이었다. 성 위원장은 통합재건축의 필요성에 대해 주민들에게 설명했고 설득해 나가기 시작했다. 결국 2007년 2월 통합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가 발족했고, 같은해 10월 개최된 주민총회에서 주민 90%가 그를 지지해 위원장으로 당선됐으며, 2009년 9월 재신임에서는 97%라는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

 

아울러 2008년에는 단독주택재건축 기준 강화와 관련한 개정안이 입법예고되자 단독주택재건축전국연합을 창설, 적극적인 반대시위을 벌여 결국 법 개정을 백지화하는 성과도 이뤄낸 바 있다.

 

◆서초구, 예비추진위원 신원조회 완료
성흥구 위원장은 현재 정신없이 바쁘다. 지난 주말 예비추진위원 130명에 대한 신원조회가 완료됨에 따라 정식 추진위원회가 되기 위한 동의서 징구를 위한 본격적인 준비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서초구 관계자는 “예비추진위원 130명에 대한 신원조회를 경찰에 의뢰, 모두 이상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추진위원 신원조회가 마무리됨에 따라 방배13구역 추진위 승인을 위한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연번부여를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추진위는 지난달 10일 완료된 ‘추진위 구성을 위한 예비추진위원 모집공고’에 230여명이 등록해, 사업추진에 대한 높은 주민의 열의를 볼 수 있었다. 당초 추진위는 110명 정도의 추진위원을 생각했지만 예상외에 많은 주민들이 신청을 하는 바람에 성 위원장은 ‘추진위원추천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이를 130명으로 추려냈고, 서초구는 이들에 대해 경찰에 신원조회를 요청했다.

 

성 위원장은 “조만간 본격적으로 추진위 설립을 위해 토지등소유자를 대상으로 동의서 징구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구릉지. 층수완화 꼭 필요하다”
성 위원장은 고심이 많다. 오랜 시간에 걸쳐 재건축사업의 기초를 닦아놨지만 아직 갈길이 멀기 때문이다. 그중 가장 큰 걸림돌은 단독주택재건축에 대한 규제다. 용도지역 종상향과 층수제한이 대표적인 규제다.

 

종상향을 통한 용적률 상승이 이뤄진다 해도, 층수제한으로 용적률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특히 층수제한에 대해 성 위원장은 “현재 정비계획으로 사업추진하면 결국은 녹지는 거의 없고 아파트만 빽빽하게 들어서게 되는 데 그렇게 하면 재건축을 안하느만 못하다”며 “층수를 완화하면 그만큼 건물수는 줄어 동간 거리가 확보되고 건물배치나 녹지·공원 등의 확보가 용이해 주거환경 개선은 물론 사업성까지 담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정비계획 변경도 준비하고 있다. 주민 재정착율을 높이기 위한 방편으로 추진위 구성이 완료되면 우선 가분양신청을 접수, 주민들이 선호하는 평형대를 중심으로 정비계획을 변경하는 한편, 아울러 층수완화를 통해 동간 거리 넓히고, 녹지 확보 등도 고심 중이다.

 

성 위원장은 “재건축은 시간과의 싸움”이라며 “사업추진시 무의미하게 시간을 보내면 결국 비용만 늘어나고 이는 주민들의 피해로 돌아가게 된다. 주민 부담을 최소화하고 당구역이 명품 주거단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나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성공적인 재건축사업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주민들의 동참을 당부했다.

 

 

변석준 기자 darkjun77@empa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