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는 사업시행인가와 관련한 평가시점에 대해 적지 않은 기간 ‘골머리’를 앓아 왔다. 세부적인 이유야 여러 가지겠지만 대략 크게 보면 두 가지를 꼽을 수 있다. 하나는 추정분담금 제도와 실제 분담금 차이가 현저해 토지등소유자 등이 사업 주체를 신뢰하지 못하면서 생기는 갈등, 그리고 다른 하나는 종전자산평가의 시점이 관리처분 등을 거치는 단계와 너무 동떨어지는 바람에 생기는 갈등이다.

 

최근 강남3구 중 중소형 단지를 절반 이상의 비율로 선회해 서울시 심의를 통과한 서초삼호1차 재건축 역시 이러한 평가시점에 대한 일종의 ‘아이러니’가 있다. 부동산 경기가 좋았을 때 매겨진 자산평가와 현재의 상황이 차이가 있다 보니 조합에 반하는 뜻을 가진 사람들로부터 이것이 ‘음해의 이유’로 작용하고 있는 것. 이곳 조합을 이끌고 있는 박재룡 조합장은 이러한 이유로 평가 시점과 관련한 법 개정 필요성을 느꼈다고 했다.

 

 

당연히 내가 혼자 연구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사실 정비사업계에서 활동하는 전문가 혹은 이론상으로 잘 알고 있는 교수들이 함께 머리를 굴렸다. 이곳에서 직접 사업을 추진하는 입장에서 도시정비법이 아직은 완벽하지 못해 개인의 재산권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더라. 부자든, 가난하든, 재산권은 꼭 지켜져야 하는데 자산평가의 시점이 어긋나는 이유로 이것이 지켜지지 못한다면 무척 모순된 일이라고 판단이 섰다. 그래서 이에 대한 연구를 시작해 개정안을 도출하게 된 것이다.

 

 

정확히 봤다. 도시정비법 제48조에 보면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인가 고시를 기준으로 감정평가를 실시하는데, 사업시행인가서부터 관리처분인가까지의 기간이 오래 걸리고 그 사이 정부 정책이나 물가 등 여러 변경 요인이 생기는데도 그전에 평가된 자산 가치를 적용하면 현실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이후 변경인가를 받으면 자산 가치도 그 변경인가의 시점을 기준으로 재평가해야 한다는 게 내 생각이다. 정비사업계에 몸담고 있는 대다수 사람들이 아마 그렇게 생각하리라 본다.

 

 

그렇다. 사업시행인가 받고도 여기까지 오는 데 6년이 걸렸다. 그 사이에 안팎의 변화가 많았다. 조합 안쪽으로는 용적률도 좀 올라갔고, 근래 사업도 변경됐다. 바깥쪽으로는 그 기간에 법 개정을 비롯해 많은 부분들이 바뀌어 있었고, 사업시행인가 당시 괜찮았던 경기는 현재 바닥을 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인가 기준의 종전자산평가 결과를 지금에 적용한다는 건 현실성이 없는 거다. 최초 사업시행인가 때 행해진 감정평가가 오랜 기간이 지나면 다시 해야 하고 특히 이곳처럼 변경인가를 기다리는 곳은 변경인가고시를 기준으로 재평가하는 게 보다 현실성이 있지 않겠나.

 

 

물론 이해한다. 그렇지만 조합원들 대다수가 부동산 시장에 대한 상황을 잘 알고 있다. 6년 전과 가격이 다르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설명했고 대의원회에서는 조합 뜻에 따르기로 의결이 됐다. 문제는 부동산 시장의 변화에 대해 조합이 수용한 폭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이 조만간 열릴 총회 등을 통해 반대 의견을 쏟아낼 듯한데 그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도 잘 하려 하고 있고 나름 대비도 하고 있다.

  

 

나는 처음부터 조합원들에게 “우리 집값 많이 오를 거요” 같은 감언이설을 한 적이 없다. 현실을 아니까 양심적으로 그런 말 못 하겠더라. 그래서 집값보단 쾌적한 주거환경을 많이 강조했다. 그런데도 조합원들 대부분이 믿고 따라와 줬다. 그래서 정말 고맙다. 사업 잘 진행해서 꼭 보답하겠다.

 

 

 

배영수 기자 gigger@udp.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