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 종합정보 > 자료실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기사입력 17-01-02 13:13   조회 : 352   추천 : 0
   원안_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pdf (229.6K) [12] DATE : 2017-01-02 13:13:59
 
제안연월일 : 2016.12.19
제 안 자 : 도시계획관리위원장
 

 
<대안의 주요내용>
 가.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시 협의체 운영 결과 또는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조정 결과를 첨부토록 하며(안 제25조제3호),
 나. 현금청산대상자‧세입자와 사업시행자 간의 이주대책‧현금청산‧손실보상 등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42조의5),
 다. 매도청구‧수용재결‧명도소송‧인도집행 등에 관한 내용을 구청장에게 보고토록 하고(안 제42조의6제1항),
 라. 인도집행 과정에 공무원을 입회토록 함(안 제42조의6제2항).
 
 
<첨부파일 참조>
<저작권자 도시개발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회원가입



도시개발신문(주) |  등록번호:서울,아02031 |  등록일자:2012.3.19 |  제호:도시개발신문 |  발행인·편집인:전연규 |  주소: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22 (역삼동) 한신인터밸리24 동관 907호  |  Tel:02-2183-0517  |  Fax:02-2183-0519 |  최초발행일:2012.6.29 |  청소년보호책임자:전연규
Copyright ⓒ udp.or.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