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783

제출연월일 : 2016. 10. .

제 출 자 : 인천광역시장

 

 

 

정비구역등의 직권해제에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 등을 마련하고, 직권해제로 추진위원회의 승인 또는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된 경우에 보조범위, 절차와 추정 분담금 등 정보 제공을 구체화하여 정비사업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강화하고 주택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공급대상자를 명확히 하는 등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 및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가. 정비구역등의 직권해제시 고려할 사항, 정비사업 시행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과도한 부담이 예상되거나 정비구역등의 추진 상황으로 보아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시장이 직권으로 정비구역등을 해제할 수 있는 세부기준과 절 차를 정함(안 제4조의4 신설)

나. 직권해제로 추진위원회의 승인 또는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되는 경우 해당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이 사용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의3)

다. 조합이 사용한 비용에 대하여도 검증위원회에서 검증을 하도록 함 (안 제12조의4)

라. 전문조합관리인의 자격, 업무집행, 선정절차 등을 정함(안 제13 조의3 신설)

마. 시장이 구축한 추정 분담금 정보시스템에 조합장등이 사업비 등 필요한 사항을 입력하고 입력된 정보를 토지등소유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의2 신설)

바. 조례로 위임되었던 소형주택 활용 방안이 상위법령에 규정됨에 따라 조례에서 삭제함(안 제19조제3항 삭제)

사. 정비구역 분할 및 결합의 시행방법과 절차에 관하여 세부사항을 정함(안 제19조의2 신설)

아. 주택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공급대상자를 명확하게 규정(안 제27조)

자.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된 경우 사용비용의 일부를 정비기금으로 보조할 수 있도록 함(안 제45조)

차.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사항 중 ‘시공자의 공사비’ 및 ‘정비 사업에서 발생한 이자’를 구청장이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90일 이내에 인터넷 홈페이지와 공보에 공개하도록 함(안 제47조의2 신설)

 

가.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나. 비용추계서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