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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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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판례]남매가 주민등록상 주소를 같이 하는 경우, 각각 단독 분양 받을 수 있는 지…

남매가 주민등록상 주소를 같이 하고 있어도 생계를 같이 하는 자로서 동일 세대를 구성하여 왔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그 남매는 각자 단독으로 분양…

2025-07-16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소규모재건축사업추진 시 일반상업지역은 주택없이 업무시설(오피스텔)로만 사업추…

.Q.소규모재건축사업추진 시 일반상업지역은 주택없이 업무시설(오피스텔)로만 사업추진이 가능한지?(국토부 주택정비과 2025-06-23)A.ㅇ 「빈집 및 …

2025-07-12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공사비 증가로 인해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신청을 준비 중인 재건축에서 최초 관리…

.Q.공사비 등의 증가로 인해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신청을 준비 중인 재건축사업 구역에서 최초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라 이주할 수 있는지(서울시 주…

2025-07-12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의 5년 재당첨 제한

.Q.2003.5월에 A단지 주택을 부부 명의로 소유하고, 2019.3월에 B단지 주택을 부부와 성년 자녀가 공동 소유하는 경우로서 현재 A, B단지는 투기과열…

2025-07-12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전환다세대주택 분양권 관련

.Q.가. 다가구주택에서 가구수의 변화 없이 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될 경우 분양권 여부나. 분양권을 인정받은 전환 다세대주택의 전용면적이 60㎡를 초…

2025-07-12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존치로 결정한 건축물 소유자에게 관리처분계획을 공람해야 하는지

.Q.존치로 결정한 건축물 소유자에게 관리처분계획을 공람해야 하는지(서울시 주거정비과 2025-06-27)A.정비구역 내 존치로 결정한 건축물 소유자는 …

2025-07-12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주민제안 방식 모아타운의 주민 동의율과 노후건축물 비율에 관한 질의

.Q.주민제안 방식 모아타운의 주민 동의율과 노후건축물 비율에 관한 질의(서울시 주거정비과 2025-06-26)A.주민이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2025-07-12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조합임원 자격요건 중 거주기간 산정 시 임대업을 한 기간 포함 관련

.Q.조합임원 자격요건 중 거주기간 산정 시 임대업을 한 기간 포함 관련(국토부 주택정비과 2025-06-23)A.「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1조제1항에 …

2025-07-12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재개발사업 내 공유지분 소유자 분양대상 여부

.Q.- (질의1) 재개발사업 구역 권리산정기준일 이전부터 1필지 토지(120㎡)를 부부가 공유지분으로 소유하는 경우 분양대상 여부- (질의2) 재개발사업…

2025-07-12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도시정비법 제39조제2항제4호 “주택”의 범위에 주택법 적용 “오피스텔” 포함 …

.Q. 도시정비법(이하 “법”) 제39조제2항제4호 “주택”의 범위에 「주택법」제2조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4호의 “오피스텔” 포함 여부(서…

2025-07-12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판례]재개발에서 권리산정기준일 이전에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그 이후에 상속재산…

주택재개발사업에서 권리산정기준일 이전에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그 이후에 상속재산분할협의를 거쳐 상속등기를 마친 상속인들에 대한 분양주택 수가…

2025-07-09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의 정비기반시설(도로 및 공원) 감리자 선정 주체

.Q.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의 정비기반시설(도로 및 공원) 감리자 선정 주체는 누구인지(국토부 주택정비과 2025-06-09)A.정비구역 내 기반시설 설치를 …

2025-07-05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 입안제안 관련

.Q.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 입안제안 관련(서울시 주거정비과 2025-06-19)A.-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도시정비법’) 제14조…

2025-07-05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정비사업 의사진행 표준운영규정으로 운영하고 있지 않은 조합의 운영위원회 구성 …

.Q.정비사업 의사진행 표준운영규정으로 운영하고 있지 않은 조합의 운영위원회 구성 관련 문의(서울시 주거정비과 2025-06-19)A.「서울특별시 정비사…

2025-07-05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관리처분계획인가 전 기존 건축물 철거에 대한 명확한 기준

.Q.관리처분계획인가 전 기존 건축물 철거에 대한 명확한 기준(서울시 주거정비과 2025-06-18)A.「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제2항에 따라 사업…

2025-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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