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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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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내용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재개발조합이 취득하는 체비지가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

[청구번호] 조심 2024지0006 (2024.12.10)[세 목] 취득[결정유형] 기각[제 목]① 재개발조합이 취득하는 체비지가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대상에 …

2025-02-08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재건축 정비예정구역 설정 시 개별단지를 합쳐서 설정할 수…

<Q>ㅇ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행정청이 지역 여건, 사업규모 등을 따져서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개별적으로 받은 2개 이상의 단지들을 합…

2025-02-08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의 사업부지 외 면적편입 시 공동이용…

<Q>소규모재건축사업 진행시 주택단지외 면적을 편입할 경우 공동이용시설에 전기차 충전시설이 해당하는지? 경비실이나 경로당 등을 설치할 경…

2025-02-08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시공자 선정 절차에 있어 2회 단독 응찰 또는 미 응찰에 따…

<Q>- 시공자 선정 절차에 있어 2회 단독 응찰 또는 미 응찰에 따른 후속절차 진행하는 절차는?<A>ㅇ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9조…

2025-02-08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대표조합원이 아닌 경우, 조합임원 자격이 있는지?

<Q>공유 지분을 소유하거나 1세대에 속하는 토지등소유자가 대표조합원이 아닌 경우, 조합임원 자격이 있는지?<A>-「도시 및 주거환경정…

2025-02-08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권리산정기준일 이후 토지분할

<Q>- 1필지의 토지 250㎡를 A, B, C 각각 210㎡, 10㎡, 30㎡ 보유하고 있을 때, 권리산정기준일 이후 A의 지분을 D에게 105㎡씩 두 차례에 걸쳐…

2025-02-08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반지하주택의 노후·불량건축물 기준 완화 관련

<Q>ㅇ (질의1) 주거용도의 지하층이 있는 노후·불량건축물 기준(30년→20년) 완화 관련한「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개정이 불…

2025-02-08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단독주택재건축사업 상가 소유자의 상가 공급기준 등

<Q>ㅇ (질의1) 단독주택재건축사업 구역 내 상가 소유자가 2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지?ㅇ (질의2) 질의1에 따른 상가 소유자가 2주택을 공급받…

2025-02-08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2개 주택 중 1개 주택을 양도하려는 경우 어느 시점에 양도…

<Q>ㅇ (질의1) 서울시 조례에 따르면, 2개 주택 중 1개 주택을 양도하려는 경우 어느 시점에 양도하여야 양도ㆍ양수인 모두 분양대상이 될 수 …

2025-02-08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재건축사업의 조합설립인가 등의 특례

<Q>ㅇ 재건축사업 상가의 토지등소유자 수가 전체의 1/10 이하였으나, 권리산정기준일 이후 상가 지분쪼개기로 인해 토지등소유자 수가 전체의 …

2025-02-08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재개발 조합원이 아닌 부대·복리시설 일반분양자의 개인정…

<Q>- 재개발 조합원이 아닌 부대·복리시설 일반분양자의 개인정보가 법 제124조에 따른 정보공개 대상에 해당하는지?<A>-「도시 및 주거…

2025-02-08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건설업자가 시중 은행 적용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이주촉진…

<Q>- 건설업자가 시중 은행 적용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이주촉진비 대여를 제안한 경우 이는 도시정비법 위반사항인지?<A>-「도시 및 주…

2025-02-08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조합임원 자격 등

<Q>- 재개발 구역 내 1필지의 도로 14㎡를 소유한 자가 관리처분계획인가로써 조합원이 아닌 현금청산대상자가 될 경우 조합장 자격, 조합원 자…

2025-02-08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1+1 주택의 경우 이전고시 전 추가로 공급받은 60㎡이하의 …

<Q>1+1 주택의 경우 이전고시 전 추가로 공급받은 60㎡이하의 주택을 포함하여 전매를 할 수 있는지?<A>ㅇ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2025-01-27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소규모재건축사업, 인접 빌라 편입이 가능한지? 빌라 전체 …

<Q>-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진입도로가 협소하고 신축시 안정성 때문에 인접 빌라를 편입하고자합니다. 편입이 가능한지? 빌…

2025-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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