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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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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내용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정비계획입안 동의서 제출 및 결과확인 절차 관련

.Q.정비계획입안 동의서 제출 및 결과확인 절차 관련(서울시 주거정비과 2026-06-23)A.「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제9조의2제2항에 따라…

2026-07-04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투기과열지구 지정 전에 해외로 이주한 경우 조합원 지위 승계

.Q. 투기과열지구 지정 전에 해외로 이주한 경우 조합원 지위 승계(서울시 주거정비과 2026-06-19)A.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구역의 조합원이 투기과…

2026-07-04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정비사업 상가 소유자의 공동주택 분양대상자 여부

.Q. 정비사업 상가 소유자의 공동주택 분양대상자 여부(서울시 주거정비과 2026-06-19)A.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36조제1항제3호…

2026-07-04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사실상 주거용 근린생활시설, 집합건축물로 전환해 구분등기 완료 시 분양대상자 …

.Q.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근린생활시설 등이 포함된 일반건축물을 집합건축물로 전환하여 구분등기를 완료했을 경우 분양대상자 여부(서…

2026-07-04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상속 토지 공동소유자의 분양대상자 여부 판단

.Q. 상속 토지 공동소유자의 분양대상자 여부 판단(서울시 주거정비과 2026-06-18)A.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부칙 제6899호(2018.7.19.…

2026-07-04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조례의 분양대상자 규정 중 종전토지 및 권리가액 산정기준

.Q. 조례의 분양대상자 규정 중 종전토지 및 권리가액 산정기준(서울시 주거정비과 2026-06-18)A.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36조제…

2026-07-04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고시된 정비구역에서 분리된 획지가 있을 경우 동의율 산정 방법

.Q. 고시된 정비구역에서 분리된 획지가 있을 경우 동의율 산정 방법(서울시 주거정비과 2026-06-18)A.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에서 “정비…

2026-07-04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판례]업체선정 관련 위반 시, 시기와 상관없이 규정에 따라 처벌되는지 여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금품 등의 제공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

2026-07-03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판례]추진위원장 및 조합장 보수 지급관련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지

추진위원회와 조합이 위원장, 조합장의 보수를 지급하려면 보수규정을 제정하여 이에 대한 추진위원회의 주민총회 의결 및 조합의 총회 의결을 거쳐야…

2026-07-01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토지등소유자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에 동의하지 않은 자도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Q. 소규모주택정비사업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3항 규정에 【대표자는 창립총회 개최일의 14일 전까지 창립총회의 목적, 일시, 장소, 상정 안건, 참석…

2026-06-27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시공자선정 절차상 입찰 참여자의 입찰참가 무효는 관할 자치구가 하는지

.Q. 시공자 선정 진행중 입찰 참여자의 입찰참가 무효는 관할 자치구가 하는지(서울시 주거정비과 2026-06-17)A.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기준 제10조제3…

2026-06-27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상한용적률 인센티브 임대주택 기부채납 시 공사비 또는 토지비용 보전 여부

.Q. 상한용적률 인센티브 임대주택 기부채납 시 공사비 또는 토지비용 보전 여부(서울시 주거정비과 2026-06-16)A. 상한용적률 인센티브는 공공시설 …

2026-06-27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대의원의 선임 및 해임 관련 질의

.Q. 대의원의 선임 및 해임 관련 질의(서울시 주거정비과 2026-06-16)A.「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 제46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

2026-06-27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30년 이상 수목에 대하여 보존 또는 이식 관련 제도개선 건의

.Q. 정비사업 추진 시 수형 30년 이상인 우수 수목에 대하여 보존 또는 이식을 우선 검토하도록 관련 제도개선 건의(서울시 주거정비과 2026-06-16)A.…

2026-06-27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세대가 다른 두 명의 조합원이 지분으로 90제곱미터 이상의 토지를 소유한 경우 분…

.Q. 정비사업 한 구역에서 세대를 달리하는 두 명의 조합원이 지분으로 90제곱미터 이상의 토지를 소유한 경우 분양대상자 여부(서울시 주거정비과 20…

2026-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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