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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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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토지주택공사등이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구역 내 다물권자 물건을 매수하게 될 경우…

.Q.○‘25. 5.20.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 제39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공공재개발․재건축의 경우 사업시행자 지정 후 …

2025-08-02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판례]신축될 상가의 수가 상가 조합원의 수보다 적어, 공급하고 남은 잔여세대 중…

신축될 상가의 수가 상가 조합원의 수보다 적어 일부 상가 조합원이 상가를 공급받지 못하게 되자 신축 상가를 공급받지 못한 상가 조합원들 중 4명에…

2025-08-06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투기과열지구내 동일한 정비구역에 갑, 을, 병은 A주택, 갑의 배우자는 B주택을 소…

.Q.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의 정비구역에서 동일 세대원이 아닌 갑, 을, 병이 아파트 1채 A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고 갑…

2025-07-26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투기과열지구가 해제된 아파트를 매수한 경우 투기과열지구 내 재당첨 제한 적용을…

.Q.투기과열지구가 해제된 아파트를 매수한 경우 투기과열지구 내 재당첨 제한 적용을 받는지(서울시 주거정비과 2025-07-17)A.「도시 및 주거환경정…

2025-07-26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1필지를 공유지분으로 소유한 자의 물권을 매수할 경우 분양 대상 및 토지거래 허…

.Q.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로 선정된 구역에서 토지 1필지를 공유지분으로 소유한 자의 물권을 매수할 경우 분양 대상 및 토지거래 허가 …

2025-07-26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재개발사업 내 전환 다세대주택의 분양대상 여부

.Q.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로 선정된 구역에서 2005년 다가구주택에서 전환된 다세대주택 중 하나를 매수하는 경우 분양 대상 여부(서울…

2025-07-26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1필지 공유, 2필지로 분할 시 조합원 자격 등 조합원 변경은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

.Q.21년10월 조합서립인가됨 1필지 2명이 공유소유하여 대표자 1인 지정, 21년11월 2필지로 분할되어 각각 소유하게됨. 25년 현재 2명모두 조합원의 …

2025-07-26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상가분양자 자격기준에 대한 권리가액

.Q.상가분양자 자격기준에 대한 권리가액(서울시 주거정비과 2025-07-15)A.「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2조제4호의 ‘권리가액’이란 …

2025-07-26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법인이 나대지를 매수할 시 분양권 여부

.Q.법인이 나대지를 매수할 시 분양권 여부(서울시 주거정비과 2025-07-14)A.「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6조제1항에 따르면 재개발…

2025-07-26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소규모재건축사업관련 건축심의를 다시 하게 되면 종전자산평가를 다시 해야하는지

.Q.소규모재건축사업관련건축심의를 다시 하게 되면 종전자산평가를 다시 해야하는지(서울시 주거정비과 2025-07-11)A.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

2025-07-26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판례]조합임원 해임총회의 요구자 대표로 선출된 자가 조합원들에게 정보공개 의…

조합임원 해임총회의 요구자 대표로 선출된 자가 조합원들에게 정보공개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소극)서울고등법원(인천) 2024. 7. 19. 선고 2023나1…

2025-07-24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가로주택정비사업구역 내 행위제한(토지분할) 법률 해석

.Q.21년10월 조합서립인가됨 1필지 2명이 공유소유하여 대표자 1인 지정, 21년11월 2필지로 분할되어 각각 소유하게됨. 25년 현재 2명모두 조합원의 …

2025-07-19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소규모재건축사업관련 건축심의를 다시 하게 되면 종전자산평가를 다시 해야하는지

.Q.소규모재건축사업관련건축심의를 다시 하게 되면 종전자산평가를 다시 해야하는지(서울시 주거정비과 2025-07-11)A.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

2025-07-19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재개발 임대주택 공급대상자 자격

.Q.재개발사업 구역 내 분양신청을 포기한 법인 조합원이 철거되는 주택 외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 재개발 임대주택의 공급 대상자가 될 수 …

2025-07-19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재개발사업 다가구주택 소유자 분양대상 여부

.Q.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 입안 요청 동의서를 징구 중인 지역에서 다가구주택 내 3가구를 상속받은 가족 3명이 가구별 각각 공동으로 소유 및 …

2025-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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