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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가. 서울시에서는 도시정비법 제31조제1항·제3항 및 조합설립 동의로 간주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한다는 국토교통부 발표 등에 따라 입안요청(제안) 동의시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할 경우 조합설립 동의까지 간주한다고 보고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을 입법예고(`25.6.5.~6.25.)한 바 있습니다.  

나. 다만, 최근 국토교통부에서는 도시정비법 제36조의3 특례 규정 적용 시 추진위원회 구성 동의는 가능하나, 조합설립 동의는 별도로 징구가 필요, 즉 입안요청(제안) 동의만으로는 조합설립 동의를 인정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여 관원 회신하였고, 서울시에서는 해당 내용을 반영하여 조례·규칙 심의회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하고 `25.7.28. 조례 시행규칙 서식1의6 및 서식7의 입안요청(제안) 동의서 양식이 개정하였습니다.  

다. 이에 현재 규정상으로는 입안요청(제안) 동의시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하여도 조합설립인가 전까지는 도시정비법 시행규칙 [서식6]조합설립 동의서를 별도 징구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