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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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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제3자가 조합원을 대리하여 서면결의서를 작성하고 제출한 …

<Q>- 제3자가 조합원을 대리하여 서면결의서를 작성하고 제출한 경우 출석으로 간주되는지?<A>-「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5조제5항은…

2023-08-19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정비사업조합 임원의 자격요건은 도시정비법 제41조제1항 …

<Q>- (질의1) 정비사업조합 임원의 자격요건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제1항 각 호에 따르는지?- (질의2) 조합…

2023-08-19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기본계획 용적률 관련

<Q>(질의1)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을 하면서 제1종일반주거지역을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상향 시 용적률 체계는? (질의2) 정비기본계…

2023-08-19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조합 임원의 결격사유 등에 관해 준용되는 「도시 및 주거…

<Q>「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이라 함) 제56조제1항에서는 조합(소규모주택정비법 제23조에 따른 …

2023-08-12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쟁점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변환된 이후 기간에 해당하는…

<Q>쟁점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변환된 이후 기간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배제한 과세처분의 당부<A>[결…

2023-08-12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정비구역지정 고시 이후 신탁업자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

<Q>- 정비구역지정 고시 이후 신탁업자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경우 조합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이하 "조합직접설립"이라 한다.)방식을 변경할 …

2023-08-12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종후자산 재평가 시 감정평가법인 등을 재선정해야 하는지?

<Q>- 종후자산 재평가 시 감정평가법인 등을 재선정해야 하는지?<A>-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4항제1호에 따르면 재건축사업…

2023-08-12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조합총회)에서 “토지등소유자의 과…

<Q>-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조합총회)에서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안건에…

2023-08-12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A대지(170㎡)를 권리산정기준일 이전부터 갑과 을이 1/2씩 …

<Q>- A대지(170㎡)를 권리산정기준일 이전부터 갑과 을이 1/2씩 공유하는 중 갑이 B토지(1필지 10㎡)를 매입하여 갑이 소유한 토지의 총면적이 …

2023-08-12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의 정비계획 입안요건 중 노후연면적…

<Q>-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의 정비계획 입안요건 중 노후연면적도 선택항목에 해당하는지?<A>-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별…

2023-08-12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2필지 토지를 소유한 조합원이 조합설립인가 후 A, B에게 …

<Q>- 2필지(90㎡, 30㎡) 토지를 소유한 조합원이 조합설립인가 후 A, B에게 각각 매매한 경우, 분양대상자 수와 분양대상자가 A가 단독인지 A+B…

2023-08-12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재개발 후보지 공모에 신청은 했으나 추천되지 않았던 지역…

<Q>- 재개발 후보지 공모에 신청은 했으나 추천되지 않았던 지역도 사전타당성 조사 대상에 해당되는지?<A>- 서울시는 후보지 선정 수시 …

2023-08-12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투기과열지구 재당첨 제한 관련

<Q><질의1> 2017.12월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득한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사업 구역의 물건을 2022.6월 매수한 승계 조합원이 2023.7월 투…

2023-08-12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대체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

<Q>대체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A>[결정요지]청구인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

2023-08-05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재건축한 일반주택과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에 해당하는…

[문서번호] 서면-2022-부동산-2790(2023.06.26)[세목] 양도[납세자회신번호] 부동산납세과-1352[제 목]재건축한 일반주택과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2023-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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