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노후 연면적(2/3) 기준도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입안 요건에 해당하는지?
-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 입안 동의율이 2/3에서 50%로 변경되는 것이 맞는지?
<A>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별표1] 정비계획의 입안대상지역 제2호를 보면, 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계획은 노후·불량건축물의 수가 전체 건축물 수의 3분의 2 이상인 지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입안한다고 규정하면서, 나목에서 노후·불량건축물의 연면적 합계가 전체 건축물 연면적 합계의 3분의 2 이상이거나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어 그 구역 안의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가치의 증진을 도모하기 곤란한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서 정한 3개 선택항목(과소필지 40% 이상, 주택접도율 40% 이하, 호수밀도 60호/ha 이상) 외에 시행령 [별표1]에서 정하고 있는 노후연면적(3분의 2 이상)도 정비계획 입안 요건 중 선택항목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 아울러 주민 입안 동의율 변경(3/2 → 50%)을 위해 현재 주민 의견수렴을 위한 「2025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열람 공고(서울특별시 공고 제2023-2340호)가 진행 중임을 알려드리며, 해당 열람 공고안은 ‘서울시 홈페이지(서울소식 → 고시공고)’ 및 ‘서울시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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