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 개정된 조례(`23.3.27.)에 따라 시공자 선정 시 조합원 과반수 의결 요건은 시공자 선정 추진 전에 해야 하는지?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홈 > 종합 >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개정된 조례(`23.3.27.)에 따라 시공자 선정 시 조합원 과반수 의결 요건은 시공자 선정 추진 전에 해야 하는지?

기사입력 23-05-29 15:52 조회 : 2,775

목록보기

<Q>

`23.3.27.자로 개정된 조례에 따라 시공자 선정 시 조합원 과반수 의결 요건은 시공자 선정 추진 전에 해야 하는지?

<A>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77조제1항에 따르면 조합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총회의 의결을 거쳐 시공자를 선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때,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 의결 요건은 최종 시공자 선정 총회에서 적용하는 사항이며, 해당 규정은 조례 부칙 제1조에 따라 `23. 7. 1.자로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서울시 주거정비과 2023-05-12)

목록보기

맨위로